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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한미FTA를 위시해, FTA로 인한 피해에 대한 추가 보완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불가피하게 피해가 예상되는 농어민과 중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액이 2조원 늘어납니다.

김경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한미FTA 발효로 피해가 예상되는 농어민 등에 대한 재정지원 규모를, 24조1천억원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지난 2007년 발표한 1차 대책보다는 3조원이, 지난해 8월 내놓은 수정대책보다는 2조원이 늘어난 규모입니다.

여기에 세제지원 29조8천억원까지 포함하면, 오는 2017년까지 전체 지원규모는 54조원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추가 보완대책에서는 무엇보다 피해산업에 대한 직접적인 자금지원이 늘어났고, 농어업과 중소 상공인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이 포함됐습니다.

특히 FTA로 수입이 늘어나 가격이 떨어지면 피해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는 '피해보전직불제' 지원 대상이 늘어났습니다.

또 FTA로 매출이나 생산량이 줄어든 기업을 지원하는 '무역조정지원제도'의 경우, 지금까지는 매출액이 20% 이상 감소해야 이용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5~10%가 줄어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박재완 장관 / 기획재정부

"정부는 이번 대책이 한-미 FTA로 인한 농어민과 중소상공인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해당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부는 한미FTA 이행협의가 당초 기대보다 다소 지연되고 있지만, 현재 한미 양국 정부가 국장급 실무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2월 중순 전에 발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김경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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