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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기술기반 중소기업의 경우 자격 요건만 갖추면 코스닥 등록이 수월해집니다.

정부는 올해 1,184개 과제의 규제를 풀어 공생발전 체감도를 높여간다는 방침입니다.

정은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소기업의 꿈이라고 할수 있는 코스닥 상장.

그러나 코스닥 상장요건이 워낙 엄격한데다 등록요건을 갖추기가 어려워 중견기업들도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벤처기업과 신성장동력기업처럼 코스닥 시장에 상장할 경우 상장요건을 줄여주는 상장특례같은 혜택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올해 하반기부터는 상장규제가 완화돼 기술기반 중소기업의 등록의 코드닥 등록이 수월해집니다.

코스닥 상장 규제가 완화되면 자본시장을 통한 자금조달이 쉬워져 중소기업은 자금 조달 등 기업 활동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김황식 국무총리 주제로 규제개혁 위원회를 열고 공생발전과 민생친화 차원에서 올해 1,184개의 규제를 풀기로 했습니다.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체계도 마련됩니다.

정부는 500억원의 정책자금을 새로 마련해 1인 창조기업에 프로젝트 계약금액의 90% 이내에서 최대 5억원까지 지원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밖에 영세 폐기물 사업자의 재활용업 허가절차 완화하고 인구 500인 미만인 지역에도 보건진료서를 설치할 수 있게 했습니다.

재건축 부담금도 2년간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또 신용카드와 통신서비스 해지도 인터넷 등 해지절차를 가입절차보다 쉽게 하기로 했고 주거용 오피스텔은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게 개선할 계획입니다.

이밖에 FTA 원산지 사전심사범위를 확대하고 수출입신고 첨부서류를 전자문서로 제출해 행정비용을 절감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번에 발표한 규제개혁과제를 총리실이 집중관리해 공생발전과 민생안전의 체감도를 높여간다는 방침입니다.

KTV 정은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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