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앞서 보셨듯이 한미FTA 발효로 이득도 많지만, 농어업 부문을 중심으로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경쟁력을 높이는 데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는 방침입니다.

계속해서 김현아 기자입니다.

정부는 지난 1월 한미FTA로 인한 피해 보전 예산을 보다 확대하고 피해가 예상되는 농어업 등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한미FTA 추가보완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종전보다 2조원 많은 24조1천억원의 재정을 투자하기로 했는데, 세제지원까지 더하면 54조원 수준입니다.

우선 농수산물 수입량 증가로 가격 하락 등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의 일정 부분을 보전해주는 피해보전직불제를 시행하고, FTA로 피해를 입어 폐업할 경우 3년분 순수익을 폐업지원금으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또 축사와 원예전문단지 같은 농어업 핵심 인프라 시설에 대한 현대화 지원을, 당초 2조2천억원에서 4조원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축산발전기금을 앞으로 10년 동안 2조원 늘리고, 감귤류에 대한 지원도 119억원이 증가한 384억원을 투입하기로 하는 등 다양한 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농어가의 안정적인 소득체계 구축을 위해, 밭농업 직불제와 수산직불제도 새롭게 도입됩니다.

이병갑 팀장/기획재정부 FTA국내대책팀

"부가세와 농업용 면세유, 전기료 지원 등 실질적 지원 통해 경쟁력 강화하겠다.. "

제조업과 서비스업 분야의 피해에 대해서는, 무역조정지원 제도를 통해 융자와 경영.기술상담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제약업계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연구개발과 해외진출 역량을 갖춘 제약기업을 선정해 약가우대와 함께 세제.금융.연구개발을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KTV 김현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