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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소비자들에게 한미FTA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수입품의 가격 정보를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통구조도 개선해, FTA 효과를 극대화하기로 했습니다.

김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한미FTA 관련 수입품 가운데 수입가격과 소비자가격 차이가 큰 품목에 대해, 유통과정상의 불공정행위를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FTA효과 극대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박 장관은 우리 경제가 FTA를 활용해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찾아야 한다면서, 이를 통해 경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재완 장관 / 기획재정부

"특히 취약 분야로 일컬어지는 농업분야도 경쟁력을 갖춘 '농업 4.0 시대'를 열기 위한 기회를 선점하기 위한 치열한 노력이 절실하다."

방안을 보면 FTA 혜택이 소비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소비생활과 밀접한 품목 위주로 수입평균가격과 소비자가격을 공개하고 지속적으로 감시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수입가격과 소비자가격 간에 차이가 큰 품목의 가격을 공개해 자발적인 개선을 유도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품목의 유통과정에 불공정행위가 없는지 조사해 위법행위를 엄중히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또 한미FTA 발효에 따른 FTA 허브 기능을 활용해 국가별 설명회 등을 통한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국내로 돌아오는 '유턴 기업'에 대한 입지와 세제 지원도 강화합니다.

아울러 FTA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재정부 2차관 주재로 관계부처와 중소기업진흥공단, 대한상의, 코트라 등이 참여하는 'FTA 활용 지원 정책협의회'도 가동합니다.

KTV 김현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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