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바로가기

공통뷰

불법 사금융 '근절'…특별단속 실시
등록일 : 2012.04.17
미니플레이

불법고금리와 채권추심 같은 민생금융범죄를 뿌리뽑기 위해 정부가 전방위 대책을 내놨습니다.

당장 내일부터 불법사금융 피해신고를 접수받고, 특별단속을 실시하겠다고 하는데, 이해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김황식 국무총리

"이제 정부는 서민생활 보호를 위해 이 문제를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불법사금융을 발본색원하겠다는 각오로.."

살인적인 불법 고금리 대부, 갈수록 진화하는 보이스 피싱.

서민들을 벼랑 끝으로 모는 이런 불법 사금융을 '독버섯'으로 규정한 정부는 이번에야말로 반드시 뿌리뽑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무총리실이 중심이 돼 법무부와 금융위, 경찰청 등 관계부처가 모두 나서 당장 내일부터 45일간 일제 신고와 대대적인 단속에 나섭니다.

신고 대표전화는 1332번.

방문 접수와 인터넷 접수도 가능하고, 법정금리를 초과한 이자를 받거나 불법 채권 추심, 대출사기, 불법 광고까지 사실상 모든 불법사금융이 신고 대상입니다.

김황식 국무총리

"신고가 접수되면 피해구제를 위한 상담을 실시하고 수사가 필요한 사항은 검찰과 경찰에 통보해 엄정히 처리할 것입니다"

보복을 우려해 신고를 꺼리는 피해자들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만큼 가명으로 신고를 받는 등 정부는 피해자 신변안전 보호에 각별한 신경을 썼습니다.

특히 신고에만 그치지 않고, 피해자들이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지원하거나, 소액대출을 확대하는 등 신용회복도 도울 계획입니다.

그러나 이런 대책들이 자칫하면 저신용층 서민금융을 위축시킬 수 있는만큼, 정부는 미소금융와 햇살론 등을 통해 3조원의 재원을 공급하는 등 충분한 대비책도 세웠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일제신고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이번에 만든 추진체계를 계속 유지해, 지속적으로 불법 사금융을 적발하고 단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이해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