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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미, 한EU FTA 발효 효과가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장바구니 물가에서 체감효과가 불충분하다면서,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물가관계장관회의 발언 내용,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박재완 장관/기획재정부

한ㆍ미, 한ㆍEU FTA 발효 이후 대미ㆍ대EU 수출이 크게 증가하는 등 FTA 효과가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

그러나 장바구니 물가에서 느끼는 소비자들의 FTA 체감 효과는 아직도 불충분하다는 지적이 있다.

정부는 관세인하 폭이 크면서 서민생활과 밀접한 30개 품목을 선정해 FTA 발효 전후 가격동향을 조사하고 있다.

그 결과, 10개 품목은 관세인하로 수입가격과 국내 판매가격이 동반 하락했고 , 14개 품목은 외국 수출업체들의 수출단가 인상 등으로 수입가격이 오히려 상승했다.

국내 판매가격은 향후 FTA효과 기대감 등으로 수입가격보다 소폭 상승하거나 하락 또는 불변하는 경우가 나타났다.

6개 품목은 기존 재고물량, 독과점적 유통구조 등으로 인해 국내 판매가격 인하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정부는 가격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국내 판매가격이 충분히 떨어지지 않은 품목에 대해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첫째, 유모차, 소형가전 등 공산품의 경우, 병행수입 활성화를 통해 기존의 독과점 수입업체와 경쟁할 수 있는 별도의 공급 경로 마련했다.

둘째, 과일, 가공식품 등 농식품은 공동구매를 확산해 수입단가ㆍ운송비 등 제반 수입비용을 절감하고, 주스 등 가공식품 원료의 재고동향 등도 계속 점검하겠다.

셋째, 와인ㆍ맥주 등 주류의 경우, 수입업자들의 소매판매를 활성화해 불필요한 거래단계를 축소하는 한편 수입협회 홈페이지를 통한 실시간 가격정보 제공을 통해 업체간 경쟁을 확산하겠다.

앞으로 정부는 FTA 주요 품목들에 대한 가격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개별품목별로 세부적인 유통구조 개선방안도 추가로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소비자단체와 함께 소비자들로 하여금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소비자운동도 적극 전개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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