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FTA가 체결되면 유럽연합과 미국에 이어 세계 3대 경제권과의 자유무역 협상이 마무리됩니다.
실익이 클 것으로 기대되지만, 농업 분야에 대해선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분석입니다.
계속해서 강석민 기자입니다.
중국은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이자, 우리의 가장 큰 교역 상대국입니다.
우리나라와 중국은 지난 2005년을 시작으로, 민간 공동연구를 비롯해 수차례의 정부간 사전협의회를 진행해 왔습니다.
중국과의 FTA가 체결되면 그 경제적 효과는, 미국이나 유럽연합과 맞먹는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세계 3대 경제권과 FTA를 체결한 유일한 국가가 되는 겁니다.
기획재정부는 한중FTA 발효 후 5년 안에 실질GDP가 0.95%~1.25%, 10년 안에는 2.28%~3.04% 가량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여기에 서비스시장과 투자개방 효과 등을 감안하면, 경제적 효과는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반면에, 지리적 인접성과 생산구조의 유사성 등으로 인해, 농어업과 중소제조업의 경우는 피해가 우려됩니다.
정부는 농어업 분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농식품부 내의 한중FTA 태스크포스를 이달부터 한중FTA 대책반으로 전환하고, 협상 현안에 대한 품목별.분야별 협상전략과 대응책을 치밀하게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KTV 강석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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