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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FTA에 ISD 꼭 포함시킬 것"
등록일 : 201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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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다음 주에 베이징에서 한중 FTA 1차 협상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우리 정부는 중국에 진출한 국내 기업이 많은 만큼 ISD, 즉 투자자-국가소송제도를 꼭 포함시키겠다는 전략입니다.

김경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르면 다음주 베이징에서 1차 협상을 시작으로 한중 FTA 협상이 본격화 됩니다.

밀고 당기는 협상이 어느 때보다 치열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우리 정부도 협상전략을 치밀하게 세웠습니다.

우선 ISD, 즉 투자자-국가소송제도를 꼭 포함시키겠다는 목표를 정했습니다.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이 2만3천여개가 넘는만큼 중국의 불투명한 제도로 우리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보호장치를 마련하겠다는 겁니다.

최석영 FTA교섭대표/ 외교통상부

"우리나라 기업에 대한 투자이익, 그리고 투자자에 대한 보호를 위해서 ISD는필수적인 조항입니다.그렇기 때문에 ISD는 한중 FTA에 분명히 포함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강조를 드리고요."

또 한중 양국이 이번 협상을 2단계로 진행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민감품목을 놓고도 치열한 신경전이 예상됩니다.

민감품목 보호 방식을 포함해 상품, 서비스, 투자 등 분야별 협상지침을 정하는 1단계 협상이 마무리돼야 전면적인 협상인 2단계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중 모두 셈은 다르겠지만우리로서는 농수산물 등 피해가 우려되는 품목을 위한 안전장치가 마련된 셈입니다.

최석영 FTA교섭대표/ 외교통상부

"우리가 원하는 방식의 협상 구조가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한국으로서는 2단계 전면협상의 진행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농수산물 등 우리나라의 민감품목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를 가지게 된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반면 정부는 우리 기업들이 FTA 효과를 최대로 누릴 수 있도록 LCD와 반도체 등 우리의 대중국 10대 수출품목이 중국의 민감품목으로 분류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협상을 담당할 위원회 구성 등을 논의할 1차 협상이 예정대로 다음주에 이뤄질 경우 한중 FTA 협상은 한층 가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KTV 김경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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