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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싼 전기요금 '이제는 현실화' 검토
등록일 : 2012.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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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전기요금은 OECD 회원국 평균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이렇게 싼 가격이 전기 과소비 현상의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는데요.

전기요금 인상안이 검토되고 있는 배경을, 여정숙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낮인데도 환하게 켜진 전등과 사용하지 않는데도 켜져 있는 전기제품들.

각 가정에서 새어나가는 '대기전력'이 한해 5천억 원에 달합니다.

지난해 경제성장률은 6.1%였지만 전력소비 증가율은 10.1%로, 이를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값싼 전기요금 탓에 전력소비 증가율이 경제성장률을 초과하는 기형적인 에너지 다소비 구조가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재작년 기준 각국의 전기요금을 살펴보면, 한국은 kWh당 86원으로, 일본 222원, 영국 172원에 비해 낮은 수준입니다.

전기요금을 현실에 맞게 인상해 전기소비를 줄이자는 지적이 나오는 이휴입니다.

정한경 박사 /에너지연구본부 전력정책연구실

"소비자들이 가장 값싼 에너지원을 선택해서 난방을 하고 하는 형태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다른 에너지를 써도 될 부분에 전기를 선택해서 쓰고 그것도 과도하게 쓰는 과소비 현상이 몇 년간 지속이 된거죠..."

무조건적인 요금 인상 이전에 전기요금 체제의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용도별 전기요금 체제를, 전력부하 발생량에 따라 요금을 매기는 체계로 개선하자는 겁니다.

김창섭 교수 /가천대 에너지IT공학과

"우리나라도 산업용 일반용 교육용은 하나로 묶어서 전압별 요금체계로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요금 문제완 별도로 전력대란을 막기 위해선 절전이 선행돼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있을 수 없습니다.

올 여름 전력대란 발생 위험과 극복 방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오늘 저녁 8시에 방송되는 KTV 이슈 진단 '시선'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KTV 여정숙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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