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넓은 세원 구현, 금융정보 접근 확대 필요"
등록일 : 2012.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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넓은 세원의 구현 방안으로, 금융정보 접근 확대와 불성실 납세행태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정책대안이 제기됐습니다.
국세청 국세행정위원회와 조세연구원 주최로 열린 '2012년 국세행정 포럼'에서 김기문 국세행정위원장은, 세율 인상 논의에 앞서 넓은 세원의 구현 방안에 관한 논의는 국민경제에 큰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건전재정과 공평과세를 실현할 수 있는 바람직한 정책방향이라고 밝혔습니다.
이현동 국세청장도 금융 비밀주의 뒤에 숨은 지능적 탈세자를 찾아내기 위해 과세당국이 금융자료에 폭넓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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