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한중 FTA 협상이 한층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어제 끝난 2차 협상에서 양국은 관세철폐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유예되는 민감품목과 관련해 제조와 농수산, 두 분야로 분리해 다루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정은석 기자입니다.

정부는 어제까지 사흘동안 제주도에서 한중 FTA 2차 협상을 벌였습니다.

이번 협상에서 우리나라와 중국은 민감품목과 일반품목을 어떻게 정할지 의견을 나눴습니다.

협상 결과 두나라는 민감.초민감품목을 농수산과 제조로 나누기로 합의했습니다.

최석영 FTA교섭대표 / 외교통상부

"양측은 민감품목군과 초민감품목군에 속하는 품목들을 제조업 품목과 농수산 품목으로 크게 둘로 나누어 각각의 크기와 처리방안을 결정한다는 원칙에 공감대를 도출하였습니다."

민감이나 초민감품목은 관세 철폐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일정기간 유예되는 품목으로 우리나라는 농수산물이, 중국은 제조업이 상대적으로 민감합니다.

이처럼 제조와 농수산 둘로 나누게 되면 두나라의 경제적 사정에 맞게 해당 품목들에 대한 FTA 적용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각 품목에 대한 제조와 농수산의 정확한 비율은 정하지 않았습니다.

아울러 두나라는 국가간 소송제도 이른바 ISD도 서로 공감한 상태입니다.

ISD가 협정문에 포함되면 중국에 진출한 우리기업들이 현지의 불합리한 정책 등에서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또 지난 달 대만과의 투자보장협정 BIT 체결을 위한 첫 번째 협상을 벌여왔다고 밝혔습니다.

BIT는 기업이 상대방 국가에 투자할 때 상대방 정부가 기업의 재산권을 보호해 주는 협정으로 우리라나라는 이미 80여개 나라와 BIT를 체결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대만과의 BIT는 한중 FTA와 별개의 사안임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일각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중국의 특별한 입장 표명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KTV 정은석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