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가계부채가 900조원, 여기에 자영업자의 부채까지 합치면 무려 천조원을 넘어섰습니다.

네, 가계부채의 심각성이 어느 정도이고 해결책은 없는지, 취재기자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표윤신 기자, 어서 오세요.

가계부채 규모가 사상 최대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그 심각성이 어느 정도인가요?

네, 장기간 침체된 경제 속에 가계부채가 또 하나의 폭발의 뇌관이 되고 있습니다.

화면 보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미국 워싱턴 포스트의 기산데요, 한국 가계부채가 가처분 소득의 155%에 이르는 수준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또 이는 미국이 서브 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겪었을 때보다 심각하다는 분석도 덧붙였습니다.

실제로 가계부채의 위험도를 알 수 있는 연체율은 꾸준히 올라, 지난 5월 0.97%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지난 2006년 10월 이후, 그러니까 5년 7개월 만에 최고치입니다.

특히, 가계부채 가운데 3분의 1을 차지하는 300조원 가량이 주택담보대출인데요, 문제는 올해와 내년에 만기가 되거나 거치기간이 끝나 원금상환이 시작되는 대출이 몰려 있다는 겁니다.

네, 그렇게 되면 이 대출자들이 또 연체자가 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위험도 있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게다가 더 큰 문제는 담보인 주택값이 나날이 곤두박질 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재건축 시장의 척도로 불리는 서울 강남의 은마아파트 단지입니다.

102제곱미터 평형이 8억원 안팎으로, 시세가 불과 반년만에 1~2억이 떨어졌습니다.

지난 상반기 전국의 집값은 0.87% 하락했는데, 거래마저 잘 이뤄지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는 '깡통 주택' 또는 '깡통 아파트'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막상 처분해도 그 가격이 주택담보대출액에도 미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20~30억을 호가하던 서초동의 한 주상복합의 경우, 담보로 잡힌 빚이 18억여 원이었는데요.

경매에서 감정가 15억에도 못 미치는 13억 원에 낙찰됐습니다.

결국 집까지 팔아도 빚을 갚기엔 5억 원이 부족한 셈입니다.

하유정 연구원 / 부동산경매 전문업체

"대부분 주택 가격이 최고점을 쳤을 때 빚을 많이 끼고 샀던 분들입니다. 그런데 주택가격이 떨어진데다 안 팔리고 어쩔 수 없이 경매에 내놓고 그래도 2~3번 유찰되다 빚에도 못 미치는 가격에 팔리는거죠, 때문에 담보대출의 미회수액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돈을 벌어서 대출 빚만 갚는 이른바 '하우스 푸어'에서, 이제는 팔아도 빚조차 갚을 수가 없는 상황이군요.

늘어가는 가계부채에 관해서, 정부는 어떤 대책들을 내놓고 있나요?

네, 우선 가계부채로 벼랑끝에 선 사람들에게 빚 갚을 여력을 주겠다는 방침입니다.

워크아웃, 즉 채무조정을 통해 가계빚의 부담에서 벗어난 사례를 취재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지금은 어엿한 사업체를 운영 중인 김기열 씨.

8년 전만 해도 빚이 3억 원, 한달에 600만 원 씩 상환 부담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워크아웃으로 상환기간을 6년으로 연장받은 덕에, 모든 빚을 갚고 재기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김기열 / 채무조정 대상자

"그 땐 나가서 죽도록 벌어도 빚 갚으면 남는 게 없고 말이 아니였죠. 이렇게 유예기간을 좀 갖게 되니까 삶이 완전 달라졌어요. 더 희망차게 뭔가 하고 싶다는 생각이 그 때 들더라고요."

정부는 은행들이 저신용 대출자들의 이자 감면과 원금 분납을 돕는 사전채무조정, 즉 프리워크아웃 제도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되면 김기열 씨처럼 능력 이상으로 빚이 불어난 채무자들의 숨통이 트이는 것은 물론, 1달 미만의 단기 연체자들이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정부는 저신용자들의 신용등급을 세분화하는 작업에도 착수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우수한 저신용자는 이자를 적게 낼 수 있도록 돕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러한 채무 조정이 도덕적 해이를 발생시키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조언합니다.

전문가의 말 들어보시죠.

서정호 선임연구위원 / 한국금융연구원

"이런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종종 있기 때문에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막아야 합니다. 가계부채 사태가 반복된다면 금융질서가 무너지고 금융회사는 더욱 보수적으로 자금을 운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앞서 언급했던 워싱턴포스트 기사는, 외환위기 이후 저축을 강조하던 분위기가 사라지며 한국의 가계부채가 급증하게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가계부채 해결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수반돼야겠지만,

개개인의 건전한 금융의식이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는 점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네, 표윤신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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