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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FTA 민감품목, 발효 10년 후 관세 철폐
등록일 : 2012.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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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 협상은 지난 5월 1차 협상 이후 최근까지 세차례 협의를 가지면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지난주 중국에서 열린 3차 협상에서는 상품별 민감도에 따라 개방시기를 차등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김경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중 FTA 체결을 위한 준비작업에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한중 양국은 최근 중국 웨이하이에서 열린 FTA 제3차 협상에서, 일반품목은 협정 발효 후 10년 이내에, 민감품목은 10년 이후에 관세를 없애기로 양국이 합의했습니다.

또 상품분야 협상에서 품목군을 일반·민감·초민감으로 분류하기로 하고, 일반품목군과 민감품목군의 정의에도 의견 일치를 봤습니다.

특히 이번 협상에서는 각 품목군별 크기를 정할 때 품목 수와 수입액 기준을 동시에 사용한다는 데 의견접근을 이뤘습니다.

이 기준은 그동안 우리측이 주장해 온 내용으로, 품목수는 적지만 수입액이 큰 공산품이 중국측의 민감품목군에 많이 배치되는 것을 가급적 제한하는 장치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최경림 FTA교섭대표 /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

"우리들로서는 대중 수출품목의 구성상 자유화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품목수만 사용해서는 곤란하고, 수입액 기준도 같이 사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국은 이번 협상에서 서비스와 경쟁정책, 정부조달, 지식재산권과 전자상거래 분야 논의도 진전을 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중은 오는 10월 우리나라에서 제4차 협상을 열고 쌀 등 양허 제외 품목이 포함될 초민감 품목의 정의에 대해 논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외교통상부는 또 한중일 FTA 협상개시 선언도 당초 예상대로 오는 11월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습니다.

최경림 FTA교섭대표는 다음달 우리나라에서 열릴 한중일 제3차 사전협상에서 사전협의가 마무리 되면, 오는 11월 동아시아정상회의에서 3국이 FTA 협상개시 선언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TV 김경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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