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추가 재정 지원 방안은 추가 경정예산을 제외하고는 역대 세 번째 규모입니다.
정부는 이번 부양책으로 단기적으론 내수 진작을, 장기적으론 경제 체질 강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표윤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우리 경제엔 반가운 소식들이 잇따랐습니다.
국제신용평가사 피치가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을 올려잡으면서 국가 신용등급이 사상 처음으로 일본을 앞질렀고, WEF 국가경쟁력도 5년만에 다섯 계단이나 뛴 19위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성과들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선, 경제 체질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게 정부의 판단입니다.
안팎으로 경기 침체가 장기화 되는 것도, 돈주머니를 풀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유럽 재정위기의 장기화로 세계 경제의 불안 요소가 여전하고, 올해 국내 경제성장률이 3%선마저 무너질 것으로 예상되는 등 내수도 제자리 걸음입니다.
정부가 올해 약속한 추가 재정 규모만 4조6천억 원, 지난 6월 투입한 8조5천억 원과 합치면 역대 세 번 째 규몹니다.
이근태 연구위원 / LG경제연구원
"재정 건전화에 관련된 제약 때문에 대규모 부양은 어려운 상황. 다양한 대책들을 세웠는데 현재 불확실성 고려하면 정책 효과는 사실상 어느정도 제한될 수 밖에 없다..."
최근 대내외 경제 상황을 위기국면의 상시화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인 가운데, 내수 진작과 경제 체질 강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정부의 카드가 어느 정도의 효과를 낼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KTV 표윤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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