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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토요일은 추석 연휴의 시작이기도 하지만,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위한 동반성장위원회의 출범을 공표한 지 2년이 되는 날입니다.

산업계 동반성장 실현의 현주소를 점검해보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연아 기자 어서오세요.

Q> 정부가 동반성장위원회의 출범을 발표한 지 2년이 됐군요.

A> 양극화 문제가 중요한 사회적 화두로 떠올랐던 재작년이었죠.

정부는 대.중소기업간 갈등을 발굴.논의하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사회에 만연한 양극화 해소의 구심체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민간협의체인 동반성장위원회 운영 계획을 재작년 9월에 발표합니다.

그리고 그 해 12월에 동반성장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당시 제1대 정운찬 위원장을 중심으로 대기업 대표 9명, 중소기업 대표 9명 등 25명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주요 구성원이었습니다.

동반위의 주요 업무는 대기업의 동반성장지수 산정, 중소기업 적합 업종과 품목 기준 마련, 그리고 대.중소기업 갈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이 핵심입니다.

정영태 동반성장위원회 사무총장

"또 MRO 관련 품목들에 대한 사회적 혼란이 있을 때, 신속하게 조정하기 위해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사회적 합의안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첨예하게 이익이 대립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합의를 도출하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이익공유제냐 성과공유제냐부터 시작해,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을 둘러싼 갈등도 지속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2년 동안 동반위가 일궈낸 가장 큰 성과는 동반성장의 분위기를 산업계 전반에 확산시킨 점과, 점진적으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고 있다는 점입니다.

Q> 네, 그렇다면 현재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동반성장의 실천, 어느 정도나 이뤄지고 있습니까?

A> 네, 정부가 지난 2년간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아직 산업계의 현실은 녹록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불공정 하도급거래와 대기업의 내부거래 비중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46개 대기업의 내부거래 실태를 조사한 결과, 작년 말을 기준으로 186조3천억 원, 전체 매출액의 13.2%를 차지해, 한 해 전보다 0.18% 포인트가 늘었습니다.

41조6천억 원이 증가한 겁니다.

문제는 이런 계열사간 내부거래 대부분이 공정한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 방식으로 이뤄진다는 사실입니다.

은밀한 수의계약은 일감몰아주기로 변형돼, 대기업 집단 총수 가족의 재산 증식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많습니다.

재작년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 소속 광고와 시스템통합, 물류업체들의 계약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보면, 계열사간 내부거래의 88%가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 방식으로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부당한 단가 인하도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갈등의 골을 깊게 만드는 원인입니다.

올해 7월 현대모비스는 2008년 6월부터 작년 5월까지 12개 수급사업자와 부당한 납품단가를 인하하다 적발돼 과징금 23억 원을 부과받았습니다.

그 과정을 살펴보면 경쟁 입찰로 부품 공급 업체를 선정하고, 최저 입찰가보다 낮은 납품가격을 강요합니다.

총 2번에 걸쳐 납품 단가는 최대 10%나 깎았습니다.

이렇게 부당하게 납품단가를 후려친 금액은 16억 원에 달합니다.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기술의 유출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특히 기술보안이 생명인 소프트웨어 산업의 경우 이런 현상이 두드러집니다.

작년 국내 소프트웨어 시장 규모는 26조 6천억 원, 국내총생산의 2.1%를 차지합니다.

매출 10억원이 증가할 때 늘어나는 취업자 수를 측정한 고용유발계수를 보면, 소프트웨어산업은 12.9명으로 일자리 창출에도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년 반복되는 기술 유출로 튼튼한 기술을 갖고 있는 중소기업임에도 불구하고, 매출은 제자리를 맴돌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재웅 대표이사/ (주)제이컴정보

"처음에는 (제품을) 쓸려고 하는 부분이 있겠지만, 대부분 그 제품을 대기업들이 제품화 시키려고 구입하는 것이고, 2단계는 제품을 개발한 사람들 중 기술력을 갖고 있는 핵심 인원만 인력회사를 통해서 연봉을 몇 천만 원씩 더 주고, 빼가는 방법으로 기술 유출을 하는거고.."

한국의 빌게이츠, 스티브 잡스가 탄생하지 못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 뒤에는 바로 이런 상황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기술을 유출당한 중소기업들은 법적.제도적 방법으로 되찾아보려 하지만, 자금력과 영향력을 앞세운 대기업과의 다툼에서 이기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Q> 네, 힘없는 중소기업들이 대기업들의 횡포에 맞서는 건 계란으로 바위 치기가 아닐까 싶은데요.

정부는 어떤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A> 네, 정부는 동반위를 통해서 입장이 다른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합의의 장을 마련하고, 법적 보호망을 만드는 데 정책적 노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표준하도급계약서를 마련하고, 동반성장의 대상을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확대해나가는 게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동반위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중소기업 적합업종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생계형 제조업, 올해는 서비스업을 신청받고 있는데, 업종의 범위가 워낙 넓을 뿐 아니라 종사자도 많아서, 일정 기간제에서 상시로 신청 방법을 바꿨습니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들어가면 대기업은 진입자제나 확장자제, 사업축소, 사업이양 등 실질적인 제재를 받게 됩니다.

또, 실제 거래 과정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법적인 장치도 마련됐습니다.

그 동안 코에 붙이면 코걸이, 귀에 붙이면 귀걸이로 지적받았던 소프트웨어 산업의 하도급계약서가 표준하도급계약서로 통일되고, 패키지 소프트웨어 계약서, 유지보수 계약서로 각각 세분화됩니다.

현행법상 유지보수비는 15%로 정해져 있는데도 업계 관행은 3~4%로 굳어져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호소했는데, 일정 부분 해소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 이번달부터는 지금까지 중소기업만 보호받았던 동반성장의 울타리가 확대돼, 매출액이 5천억 미만인 중견기업도 대기업과의 공정거래협약 체결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대기업에 물건을 납품하면 60일 안에 돈을 받을 수 있는 보호막이 있었지만, 중견기업은 사각지대에 놓인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정진욱 과장/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과

"결국 그렇게 되면 대기업에서 얻은 과실이 중견기업으로 넘어가고, 중견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어떤 낙수효과가 실현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보면 됩니다"

여기에 지금까지 신규 시장 진입 때 공정한 경쟁을 가로막아온 규제 20가지가 손질돼, 중소기업의 시장 진입 문턱이 한층 낮아질 전망입니다.

김성환 과장/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구조개선과

"이번에 추진하게 된 규제완화 내용에는 중소기업 부담을 완화한다든지 기업의 경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규제들을 완화하는.."

지방 공공건설사업 입찰 참여 자격제한이 완화돼 신규 사업자가 쉽게 진입할 수 있게 되고, 인천공항 면세점의 주류.담배 판매에 부여된 독점사업권도 복수 사업자에게 제한을 풀기로 했습니다.

업계는 동반성장의 실천 방법은 가까운 데 있다고 말합니다.

공정거래가 이뤄지는 순간, 동반성장 실현은 성큼 더 가까이 다가온다는 겁니다.

최근 안팎으로 경제민주화 바람이 거세게 부는 가운데, 동반성장위의 역할에 더욱 관심이 집중될 전망입니다.

이정희 교수/ 중앙대학교 경제학부

"아직까지 대기업들이 진정한 동반성장의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비판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국민적 비판에 관심을 기울여야 되고, 동반위가 그런 면에서 제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동반성장위 2년의 성과와 앞으로의 과제에 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연아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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