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정부가 어제 국무회의에서, 내년 나라살림 계획을 내놨습니다.

균형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경제 활력을 회복하는 데 중점을 뒀다는 게 정부의 설명인데요.

취재기자와 함께, 내년 예산의 규모와 쓰임새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강석민 기자, 어서 오십시오.

Q> 내년 예산의 총 규모부터 알아볼까요.

모두 342조5천억원이 책정됐죠?

A> 네 그렇습니다.

내년 나라살림은 올해보다 5.3% 늘어난 342조5천억원으로 편성됐습니다.

내년 예산안의 규모를 보면 총지출 증가율은 올해와 같지만, 재정융자를 이차보전 방식으로 돌려, 실제 총지출 증가율은 7.3%로 늘어납니다.

정부 관계자의 발언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김동연 2차관 / 기획재정부

"정부가 자금을 직접 조성해 융자를 실시하던 재정융자 사업 일부를 시중의 풍부한 민간자금을 활용한 이차보전방식 으로 전환했습니다..."

이차보전 방식 확대로 생긴 여유재원 3조5천억원은 경기 대응과 민생 안정, 지방 지원 등에 사용됩니다.

총수입은 올해보다 8.6% 늘어난 373조1천억원으로 짰습니다.

내년 관리재정수지는 GDP의 -0.3% 수준으로, 국제기준 범위에서 균형재정 기조를 유지했습니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을 경기 회복과 민생안정을 위해, 활력예산과 든든예산, 튼튼예산, 알뜰예산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Q> 내년 경기도 만만치 않을 거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정부도 침체된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한 예산을 집중 편성했다고 밝히지 않았습니까?

A> 네, 내년 예산안에선 경제 활력을 되찾는 데 모두 70조원의 예산이 배정됐습니다.

'활력 예산'으로 명명된 이 예산은 우리 경제의 근간인 중소기업과 수출, 지역경제 살리기에 집중 투자되는데요.

특히 침체된 지방경제를 살리기 위해 지방세수 감소분과 영유아 보육료를 추가로 지원하고, 지역산업 인프라 구축에도 지원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중소기업 정책금융자금 예산이 기존보다 8조5천억원이 늘어나고,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펀드도 만들어집니다.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예산도 마련됐는데요.

당장 효과가 나타나지는 않지만 우리 경제의 체질을 선진화하고 미래 경제성장의 원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중장기 경제성장 예산으로 22조6천억원이 지원됩니다.

Q> 보건.복지.노동 분야에 97조원이라는 굉장히 많은 예산이 배정됐는데요.

아무래도 복지와 일자리 창출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반영됐다고 봐야겠죠?

A> 네 그렇습니다.

내년 정부가 지원하는 일자리는 모두 58만9천개로, 올해보다 2만5천개가 늘어나는데요.

59만개에 이르는 일자리 가운데 70% 이상이 저소득층과 고령자 등 취약계층에 집중적으로 제공됩니다.

재정지원 일자리는 공공부문 또는 민간기업에 미취업자를 취업시킬 목적으로 임금의 대부분을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것으로, 정부는 70%의 목표치 달성을 위해 내년엔 예산삭감 추진 등 제재방안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일자리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지원도 강화됩니다.

비자발적으로 폐업한 영세자영업자와 65세 이상 구직자에게도 실업급여를 신규로 지급하고, 저임금근로자의 사회보험료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2천억원 이상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정부 관계자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정부는 아울러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구축하고 취약한 부문의 체질을 강화하기 위해서도 예산을 아끼지 않는다는 방침인데요.

미래성장동력을 확충하고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는 등, 우리 경제의 체질을 튼튼히 하기 위한 사업들을,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강석민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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