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세법개정 따른 세수감소 64조원
등록일 : 2012.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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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들어서 세법 개정으로 세수가 63조8천억원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기획재정부가 국회 기획재정위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2008~2011년 세법개정으로 인해 2008~2012년에 모두 63조8천억원의 세수감소 효과가 있었습니다.
세목별로 이명박 정부 5년간 소득세가 23조4천억원 줄어 감소 효과가 가장 컸고, 법인세는 19조8천억원, 부가가치세는 2조9천억원이 줄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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