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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 높은 줄 모르고 고공행진을 하는 기름값이 독점적이고 경쟁이 없는 유통구조 탓이라고 보고, 정부가 이걸 바로잡기 위한 기름값 안정대책을 추진한 지 여섯달 남짓 지났습니다.

그 동안 정유 4사의 점유율이 다소 낮아지고 알뜰 주유소가 늘어나는 등 성과도 있었지만, 석유 혼합판매 같은 대책은 아직 싹을 틔우지 못하는 등 한계도 드러났는데요.

먼저 지금까지의 성과를 살펴보겠습니다.

지난달 30일 기준으로 전국 주유소 만2천여곳 가운데 알뜰 주유소는 6.1％인 800여곳이었습니다.

지경부 조사 결과 자영 알뜰 주유소의 휘발유값은 전국 평균보다 리터당 41원, 경유는 49원 저렴합니다.

전국적으로 많은 알뜰 주유소가 생긴 덕분에, 작년에 평균 97.7％였던 4대 정유사의 시장 점유율은 지난 9월을 기준으로 93.2％로, 4.5％포인트 줄어드는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여기에 할당 관세와 수입부과금 면제 등의 혜택을 통해서, 주유소들이 전자상거래로 공급받는 경유값이 4대 경유사보다 낮아진 것도 눈에 띄는 성과입니다.

하지만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한 혼합판매 주유소는, 거대 정유사들의 위력에 밀려서 아직 싹조차 틔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혼합판매는 주유소가 특정 정유사가 아니라 복수의 정유사와 계약을 맺어야 하는데, 주유소들이 정유사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보니까 아직 단 한 곳도 시작을 못한 겁니다.

정부는 기름값 안정 대책이 일정한 성과를 낸 것으로 평가하고, 혼합판매 등 미진한 부분에 대해선 추가 보완책을 마련해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기름값은 서민경제, 특히 물가에 큰 영향을 미치는 항목입니다.

정부의 지속적인 유통구조 개선 노력이 보다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길 기대해봅니다.

앵커 리포트, 최대환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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