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영토분쟁 등 외교적 마찰로 난항을 겪었던 한중일 FTA 협상이 본격화됐습니다.

3국 통상장관들은 어제 협상개시를 공식 선언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유진향 기자, 어서 오세요.

한중일 FTA 협상 개시를 위해 그동안 많은 준비작업이 있었는데 이제 협상을 위한 공식적인 첫발을 내디뎠다고 볼수 있겠군요..

네, 한국과 중국, 일본 세 나라는 아시아를 대표하는 경제 대국인데요.

이들 세 나라가 어제 장관급 회담을 열고 한중일 FTA 협상 개시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지난 2003년 민간 공동연구가 시작된지 10년 만입니다.

한중일 FTA가 체결된다면 또 하나의 거대한 지역 통합시장이 열리게 됩니다.

당초 한중일은 프놈펜 동아시아 정상회의 기간에 3국 정상회의를 열고 FTA 협상개시를 선언하려 했는데요.

중국과 일본의 갈등으로 정상회의가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대신 세 나라는 어제 통상장관들이 회의를 열고 세나라 간 FTA 협상 개시를 선언했습니다.

협상개시 소식을 듣고 제일 궁금한 것이, 한중일 FTA가 체결됐을 때 파급효과인데요, 큰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FTA가 체결이 되면 우선 세 나라가 관세 없이 교역이 가능하거든요.

사실상 지역경제통합의 큰 길로 들어서는 셈입니다.

세 나라간 관세장벽 철폐를 위한 FTA가 성사되면 인구 15억명, 국내총생산 GDP 합계 14조3천억달러에 달하는 거대경제권이 탄생하게 됩니다.

북미자유무역협정과 유럽연합에 이어 세계 3위 규모의 통합시장 입니다.

한중일 FTA는 세 나라 경제성장에 자극제가 될 전망인데요.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한중일 FTA가 체결되면 발효 후 10년 동안 우리나라에 최대 163억달러, 우리돈으로 18조원의 경제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타결까지는 가야할 길이 먼 것도 사실인데요, 서로 민감한 분야가 다를 수도 있을 텐데요, 혜택이 예상되는 분야와 취약 분야가 있을 것 같은데...

네, 먼저 세 나라 모두 제조업이 강한 나라거든요.

경쟁력에 따라서 산업별 특화가 심화하거나 분업구조가 더 공고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문가의 말을 직접 들어보시죠.

김영귀 지역통상팀장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각 국가의 경쟁관계 속에서 우리산업이 강점을 갖고 있는 부분을 요구하고 약점이 있는 부분을 보호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달라지는 부분은 있을것 같지 않고요. 다만, 한중일 삼국이 서로 분업을 하고 있는 국제 분업체계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더 공고히 하거나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는 것이 바람직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혜택이 예상되는 분야는 석유화학과 기계, 전기전자, 자동차, 철강 이고요.

반면, 경공업 분야는 노동집약적 제조업이 강한 중국에 부품소재 분야는 기술력이 강점인 일본에 밀릴 우려가 있습니다.

농수산 분야는 이미 세 나라간 교역이 활발한 분야입니다.

가장 경쟁력이 있는 중국에 반해 우리나라와 일본은 농업보호 성향이 강해서 개방의 범위는 넓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에 개시 선언을 한 것이고 이제 본격적으로 협상이 진행될텐데 걸림돌도 있을거 같은데요?

네, 협상이라는게 서로의 이익을 하나라도 더 얻어내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양자간 협상은 보통 1년에서 3년 가량이 소요되는데, 이번 협상은 세 나라간 협상이기 때문에 그보다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세 나라가 정치 경제적으로 갈등 요인이 있거든요.

가장 염려되는 부분은 중국과 일본이 역사적으로 패권주의 성향이 강해서 본 협상에서 심각한 주도권 다툼을 벌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 영토분쟁과 북한문제도 걸려 있고요.

각국의 이해관계가 워낙 달라서 협상이 쉽지 않아 타결까지는 생각보다 오래 걸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유진향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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