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바로가기

공통뷰

"내년 경제 정책, 위기 관리에 초점"
등록일 : 2012.12.30
미니플레이

정부가 내년 경제 성장률을 내려잡은 건 그 만큼 대내외 여건이 좋지 않다는 걸 의미합니다.

따라서 내년 경제 정책의 초점은 성장보다는 위기관리와 경제활력 높이기에 맞춰질 전망입니다.

계속해서 강석민 기자입니다.

정부가 전망한 내년 우리나라의 실질 GDP 성장률은 3%.

이는 앞서 발표된 주요기관들의 전망치보다도 낮은 수치입니다.

한국은행의 경우 내년 성장 전망을 3.2%로 제시했고, 국제기구인 IMF도 3.6%로, 정부가 발표한 전망치보다 높습니다.

새로운 정부가 출범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경제 운영의 정책 기조가 크게 바뀌진 않았지만, 내년 경제정책의 기본 방향은 성장보다는 위기관리와 경제활력 높이기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신창목 수석연구원 / 삼성경제연구소 경제정책실

"단기적으로 대대적인 경기 부양책을 쓰기보다는 전반적인 경기부양 스탠스를 유지하되 중장기적인 안목에서 성장잠재력 확충과 경제 안정에 노력을 하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가계부채 연착륙을 위해 주택금융공사의 자본금을 확충하고, 은행별 분할 상환대출의 비중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정책금융 지원을 늘리는 등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고 상반기에 재정의 60%를 집행하는 등 재정을 탄력적으로 운용한다는 방침입니다.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방안도 마련됐습니다.

분양가 상한제와 분양권 전매제한을 신축적으로 운영하는 한편,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물가불안 요인을 더욱 철저히 관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더불어 청년과 여성, 베이비부머 등 세대별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도 늘려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KTV 강석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