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된 지 오늘로 1년이 됐습니다.

세계 경기 침체에도 수출이 늘고 외국인 투자가 확대되는 등 경제의 버팀목이 됐다는 평가입니다.

발효 1년의 성과와 과제를, 먼저 이해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발효 1년을 맞은 한미 자유무역협정.

세계적인 경기 불황에도 수출은 그 덕을 톡톡히 봤습니다.

지난 1년간 우리나라 전체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2.3% 줄어들었지만, 미국으로의 수출은 1.4% 늘었습니다.

어려운 여건에서도 우리 수출기업들이 선전할 수 있는 발판이 된 겁니다.

박천일 실장/무역협회 통상연구실

"미국의 수출이 플러스 성장을 해줬기 때문에 다른 국가들의 수출이 많이 감소한 것을 상쇄하는 효과가 있었다는 측면에서 분명히 긍정적인 영향 미쳤다. 만일에 FTA가 없었다면 과연 미국에 그만큼 수출할 수 있었고, 작년에 1조달러를 달성할 수 있었을까.."

FTA 수혜 품목과 그렇지 않은 품목의 차이도 뚜렷했습니다.

관세 혜택을 받은 자동차 부품과 석유 제품의 수출은 두 자릿수의 증가율을 보인 반면, 혜택을 받지 못한 무선통신기기와 반도체 품목의 수출은 크게 감소했습니다.

FTA의 수출 증대 효과가 입증된 셈입니다.

외국인 투자 유치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한미FTA 발효 이후 지난달까지 외국인 직접투자는 전년 동기 대비 113%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 같은 수치에서 한미FTA의 성과는 분명히 나타나지만, FTA의 이익을 충분히 누리기 위해선 지금부터가 중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무엇보다 중소기업의 FTA 활용률을 더 높이고, 미국의 본격적인 원산지 사후검증에도 체계적인 대비가 필요합니다.

정인교 교수/인하대

"우리 기업들이 원산지 증빙이 안된 상태에서 무리하게 FTA 혜택을 누리려고 했다가는 상당히 낭패를 볼 수 있다는 부분에서 홍보를 정부차원에서 많이 해야 할 것 같고.."

여전히 논란이 뜨거운 투자자국가소송제도, ISD 문제와,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인정 문제도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한미FTA 발효 1년.

거대경제권의 지각변동과 FTA 후발주자들의 거센 추격이 이어지는 속에서, FTA 허브국으로 다시 한단계 도약할 통상전략의 재정비를 고민해야 할 시점입니다.

KTV 이해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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