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송전탑 주민 재산권 피해 해소 입법"
등록일 : 201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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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과 지역 주민이 대립하는 밀양 송전탑 사태와 관련해, 정부가 지역주민의 재산권 피해를 상당부분 해소해주는 쪽으로의 입법 의지를 밝혔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한진현 2차관은 오늘 당·정협의 브리핑에서, 현행 법제도 하에서는 주민의 수용성에 한계가 있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송·변전시설 주변지역 지원법안이 제출돼 있는 만큼, 6월 임시국회에서 최우선 과제로 통과시키자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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