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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늘 2단계 투자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입지 규제를 개선하고 혁신도시 개발을 촉진해, 총 10조원의 투자를 유도한다는 건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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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해림 기자,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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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정부가 2단계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현오석 부총리는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제2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입지규제를 개선하고 혁신도시 개발을 촉진하는 내용의 투자활성화 대책을 보고했는데요, 지난 5월에 발표된 1단계 대책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단기 해결 과제 중심이었다면, 이번 대책은 구조적인 제도개선에 초점을 맞춘 것이 특징입니다.
정부는 먼저 규제에 막혀 현장에서 대기중인 대규모 기업 프로젝트 5건을 발굴해 가동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산업단지의 녹지 일부를 공장지역으로 용도 변경해 공장 증설을 지원하거나, 바이오 관광특구에 자동차 연구시설을 지을 수 있도록 특구계획을 변경하는 내용 등입니다.
이를 통해 정부는 총 9조6천억원의 투자 유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입지규제 개선방안도 비중있게 담겼습니다.
건축물의 입지 규제를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는 게 핵심인데요, 계획관리지역 등 국토의 12%에 해당하는 지역이 대상인데, 이렇게 되면 법령에서 금지하는 건축물을 제외하고 자유로운 건축이 가능해집니다.
관광 활성화를 위해 공원지역이 아닌 산지 정상부까지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경우에도, 표고제한을 받지 않도록 허용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투자활성화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며, 기업들의 적극적인 투자를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기획재정부에서 KTV 이해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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