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앵커>

정부가 자동차 소유자가 개인적 취향과 개성을 살려 성능을 향상시키거나 외관을 꾸미는 자동차 튜닝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계획대로 추진될 경우 일자리도 많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취재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정명화 기자, 어서오세요.

자동차 튜닝에 대한 규제 자체를 소극적 네거티브에서 적극적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한다고요?

기자>

네.그렇습니다. 

제한품목만을 정해 더이상 규제를 하지 않겠다는 뜻인데요.

현재 우리나라에서 자동차를 튜닝하려면 구조나 장치 중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것만 승인을 받도록 규정이 되어 있지만, 미국 등 선진국에 비해 승인대상이 다소 많은데요.

현재는 7개 구조중 5개, 그리고 21개 장치 중 8개만 승인이 불필요한데, 승인이 필요없는 구조와 장치 변경의 대상을 확대하겠다는 의밉니다.

또 비전문가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비승인대상 변경의 경우에도 불법튜닝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믿고 쓸 수 있는 자동차 튜닝부품을 인증하는 제도도 도입이 된다고요?

기자>

네. 지금까지는 튜닝부품에 대한 품질과 성능관리를 위한 체계적 관리가 시행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소비자의 신뢰도와 중소부품업체의 경쟁력을 높이기위해 민간자율방식의 부품 인증제도를 도입한다는 방침인데요.

인증품목을 5개에서 34개로 확대하고 자기인증대상 항목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 건전한 튜닝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가칭, 한국자동차튜닝협회를 설립해 잘하고 있는 우수 튜닝업체를 선정해 육성하고 튜닝보험 보장범위를 넓힌다는 계획입니다.

앵커>

규제를 완화해 튜닝시장을 활성화한다는 이야기인데요.

이런 자동차 튜닝시장의 규제 개선의 배경은 어떻습니까?

기자>

네, 우리나라는 현재 자동차 등록 2천만 시대를 맞아 성능과 외관을 변경하려는 튜닝수요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요 선진국에 비해 국내 튜닝시장의 규모는 협소한 상황인데요.

규모를 추정해보면 미국은 35조원, 독일은 23조원, 일본은 14조원, 한국은 5천억 원으로 상당히 차이가 큽니다.

또 일부 무분별한 튜닝으로 인한 부정적 인식이 강한데다, 명확한 기준을 바탕으로 한 건전한 튜닝문화 활성화는 필요하다는 판단에섭니다.

정부는 불법튜닝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 규제를 완화하면서도, 이를 어길시엔 처벌기준을 지금보다 강화하고 상시단속반을 운영해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앵커>

일자리 창출효과도 있다고 하는데, 자동차 튜닝시장 활성화에 대한 기대효과는 어떻습니까?

기자>

아까도 말씀드린데로 현재 우리나라 튜닝시장의 규모는 5천억 원, 약 1만명이 관련업계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렇게 자동차 튜닝시장을 활성화할 경우, 2020년에는 규모가 약 4조, 4만명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또 부품 인증제도가 도입되고 튜닝 활성화에 따른 시장 성장가능성을 고려하면 평균성장률 대비 2배 이상의 성장을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 무엇보다 무분별한 튜닝으로 인한 부정적 인식을 없애고 규제가 걸림돌이 되지 않는 건전하게 활성화된 튜닝시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네. 얘기 잘 들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