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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오석 경제부총리는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전월세 상한제와 관련해 세입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면 반대 입장을 보였습니다.

또 하반기 3%대 중반의 경제성장을 전망하면서 2차 추경은 필요없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신우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 참석한 현오석 경제부총리는 전월세 상한제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면서 사실상 반대입장을 밝혔습니다.

공급이 줄어 오히려 세입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녹취>현오석 부총리

"전월세 가격을 제한하는 것은 직접적으로는 임차인을 보호할 수 있다는 측면도 있을지 모르지만 자세히 시장의 반응을 살펴보면 오히려 임차인한테 피해를 줄 수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야당은 세입자가 희망하면 한차례에 한해 계약을 연장할 수 있고, 갱신 때 인상률을 연 5% 이내로 제한하자는 관련법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 부총리는 전세난 해결 방안과 관련해 "전세 자금 융자나 기존 미분양 주택을 전세형 주택으로 바꾸는 등 임대주택을 적극 확대하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부가 최근 밝힌 취득세 영구 인하 방침과 관련해서는 "소급 적용 문제는 국회 입법과정에서 논의될 것"이라면서 "세율 인하 정도는 중앙과 지방간 재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봐야 한다" 설명했습니다.

하반기 경제에 대해서는 3% 중반 성장이 가능할 것이라며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녹취>현오석 부총리

"상반기 우리가 했던 정책 효과들이 나타나서 민간 소비라든지 주택 부문을 중심으로 해서 건설투가가 활성화되면 그런대로 하반기에 3%대 성장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경기 회복에 힘입어 세수 부족 상황이 나아질 것으로 전망하면서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은 필요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TV 신우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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