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앞서 전해드린대로 지난 8일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이 다시 수술대에 오릅니다.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이해림 기자 어서오세요.

질문1>

새 정부 들어 처음으로 발표된 세법개정안이었는데, 정부가 결국 수정 방침을 밝혔네요.

기자>

이해림 기자

네, 현오석 경제부총리가 결국 세법개정안에 대해 수정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현오석 부총리는 박근혜 대통령의 원점 재검토 발언이 나온 지 11시간만인 오늘 저녁 7시 긴급 브리핑을 자청했는데요,

현오석 경제부총리

"중산층 세부담 늘지않게 원점 검토"

현 부총리는 서민과 중산층의 세 부담이 늘지 않게 세법 전반을 원점에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앞으로 당정 협의와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수정된 세법개정안을 이른 시일안에 내놓겠다고 말했습니다.

질문2>

구체적인 방향이 좀 나왔습니까.

기자>

네, 큰 틀에서 수정 방침을 내놓긴 했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내용은 없었습니다.

현 부총리는 중산층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여러 가지 정책 수단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계층별로 세수 효과가 얼마나 되는지 구체적으로 분석해서 공개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서민과 중산층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교육과 의료, 보육 등 세출 측면에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고소득 자영업자의 세금 탈루에 대해서는 세정상의 조치를 강화해 적극 대처하겠다는 의지도 강조했습니다.

질문3>

예정에 없던 긴급 브리핑까지 열어 정부가 이렇게 이례적으로 정부가 입장을 번복한 이유, 어디에 있을까요.

기자>

세법개정안이 지난 8일에 나왔으니까 불과 나흘만에 정부 방침이 수정된건데요,

아무래도 세 부담에 대한 파장이 예상외로 컸던 것이 원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세법개정안의 뚜껑을 열고 보니, 연봉 3천450만원을 기점으로 세부담이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바로 이 부분이 논란을 키웠습니다.

이른바 '유리지갑'처럼 소득이 훤히 드러나는 봉급생활자들만 억울하게 세금을 더 내는 것 아니냐, 이런 반발이 커지면서 결국 박근혜 대통령이 조기 진화에 나선건데요.

박 대통령은 어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서민과 중산층의 가벼운 지갑을 얇게 하는 것은 서민을 위한 경제정책 방향과 어긋나는 것이라며, 세법개정안의 원점 재검토를 지시했습니다.

여기에 야당이 세금폭탄 저지 서명운동을 시장하는 등 공세를 강화한 것도 부담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입니다.

질문4>

문제는 세부담의 희비가 엇갈리는 중산층 기준 아니겠습니까.

세누리당은 세부담 기준선을 5천만원대로 올릴 것을 정부에 요청했는데요?

기자>

네, 오늘 긴급 브리핑 전에 정부와 새누리당은 국회에서 두 차례 당정협의를 가졌는데요.

이 자리에서 새누리당은 세 부담이 늘어나는 연 소득의 기준을 당초 정부안인 3천450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현오석 부총리는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따라  세부담 기준선은 새누리당이 요구한대로 최소 5천만원 수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방안이 확정되면 실제 세부담이 늘어나는 인원은 당초 430만명에서 250만명 정도로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되면 정부가 예측한 세수 증가 효과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를 보전하기 위해 고소득층의 부담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부는 내일(13일)까지 세법개정안 수정안을 마련해 새누리당과 최종 협의를 갖기로 했습니다.

앵커>

네, 지금까지 세법개정안에 대해 이해림 기자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