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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 지역에 첨단산업단지가 조성되고, 그린벨트 해제지역이 새롭게 만들어지는 첨단산업단지 부지로 제공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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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마련한 제3차 투자활성화 대책 내용, 이충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사내용]
제3차 투자활성화 대책은 환경분야 기업규제 완화와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먼저,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도심지역 첨단산업 단지를 신규 조성할 경우, 그린벨트 해제 부지를 제공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또 산업·지원·공공시설 혼용이 가능한 복합용지 지역이 새롭게 만들어집니다.
용도지역 규제와 업종규제가 완화로 싼 가격에 용지를 공급하는 것은 물론 효율적인 공간활용으로 비용절감 효과가 클 것이란 전망입니다.
투자에 대한 성과가 빨리 나타날 수 있도록 당장 반영될 수 있는 기업 아이템 발굴에도 힘이 실릴 전망입니다.
이와 관련해, 학습환경을 저해할 만한 유해시설이 없는 관광호텔이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을 경우 학교 근처라도 건립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관련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호텔 건립이 활성화돼 수도권에서만 2조원 이상의 투자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또, 지자체가 외국인투자 유치 등을 통해 국제테마파크 건립 등을 추진하고 있다면, 예비타당성 결과에 따라 진입교량설치나, 부지 무상임대 같은 인센티브도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밖에도, 국민안전을 위한 환경 위험을 관리하는 동시에 환경 규제는 탄력적으로 운용하면서 투자 장벽이 될 수 있는 규제는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정은보차관보 기획재정부
“아직까지 설비투자와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회복세가 본격화되지 않은 그런 모습입니다. 이번 3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통해서 기업투자환경개선을 위한 정책 등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정부는 지난 1,2차 투자활성화 대책에 포함된 과제 79건 가운데 15건은 완료됐고, 63건은 정상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TV 이충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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