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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 청와대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첫 회의가 열렸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강조했는데요, 발언 내용,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지방자치발전은 새 정부 국정운영의 중요한 축입니다. 지방자치가 국가발전의 토대가 되고, 국가발전이 국민 개개인의 행복으로 이어지는 상생과 선순환의 구조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마다 특색에 맞는 발전 전략이 있어야 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시스템의 개선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 지방자치는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둬왔습니다. 각 지역의 자율성이 늘어나면서 지역주민이 행정의 주체가 되는 ‘주민 중심의 행정’이 확대되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선심행정이 늘어나면서 재정운영이 방만해진 부분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지방의 새로운 변화와 발전을 위해서 우리 지방자치도 시대 변화에 맞춰 보다 성숙하게 틀을 바꿔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새로운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새 정부 지방정책의 기본 패러다임은 지방이 주도하고 중앙이 지원하는 상향식 시스템입니다.

각 지방이 자율성을 바탕으로 차별화된 정책을 만들고, 중앙정부는 지역맞춤형 지원을 펼치는 틀을 만들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이런 상향식 패러다임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지방 스스로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여가야 합니다. 특히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제는 지방정부에서 펼치는 사업과 정책의 전 과정과 재정 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해서 지역주민들이 알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에 협력체계 구축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방발전과 국가발전이 따로 갈 수 없는 만큼, 중앙과 지방이 상호 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관계로 나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각 지방정부 사이에 원활한 소통과 대화의 틀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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