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우리나라와 호주의 자유무역협정, FTA 협상이 실질적으로 타결됐습니다.
우리의 1위 수출품목인 자동차에 대한 관세가 즉시 철폐되면서, 호주시장에서 우리 자동차 업계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김현아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우리나라와 호주의 FTA협상이 사실상 타결됐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통상장관회담에서 한-호주 FTA 협상이 실질적으로 타결됐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양국은 FTA 협정문에 대한 가서명을 내년 상반기중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국회 비준절차가 차질없이 진행될 경우, 이르면 2015년 한-호주 FTA가 발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호주는 협정 발효 후 5년 안에 거의 모든 상품에 대한 관세를 없애고, 우리는 8년 내 수입액 기준으로 92%의 상품에 대해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품목인 가솔린 중형차와 소형차, TV.냉장고 등 가전제품, 전기기기, 일반기계의 관세가 즉시 사라집니다.
나머지 승용차와 자동차 부품은 3년간 관세를 없애기로 합의했습니다.
녹취> 윤상직 장관/ 산업통상자원부
(" 주목할 만한 부분은 우리가 체결한 FTA 사상 처음으로 자동차에 대한 즉시철폐를 확보하여 우리 자동차산업의 호주시장 진출 여건을 대폭 개선하였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민감품목인 쇠고기에 대해서는 15년 동안 매년 2~3%씩 관세를 단계적으로 낮추는 관세양허와 세이프가드를 통해 시장개방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할 방침입니다.
쌀과 분유, 과일, 대두, 감자 등 주요 민감품목들은 개방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주요 쟁점사항이었던 투자자국가소송, ISD 조항은 한미FTA 수준의 ISD 조항을 도입하는데 합의했습니다.
이로써 최근 크게 늘고 있는 호주에 대한 자원, 에너지분야에 투자를 안정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 셈입니다.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원산지 인정을 위한 협의도 신속하게 진행하도록 합의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PP 협상 참여에 관심을 표명한 가운데 TPP 참여국인 호주와의 FTA가 사실상 타결되면서 우리의 TPP 협상 관련 입장에도 참여 쪽으로 무게가 실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KTV 김현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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