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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경제혁신 3개년계획의 핵심전략으로 제시한 내수활성화를 위해, 가계부채 구조개선 촉진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발표내용,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가계부채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택담보대출의 만기와 금리구조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주택금융공사의 공급여력을 확충하고, 주택저당채권시장(MBS) 시장을 활성화하여 정부의 장기 정책모기지 공급을 늘릴 것입니다.

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확대하고, 일시상환대출 등에 대한 대출건전성 기준을 강화하겠습니다.

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의 인정범위를 확대하여 금리상한대출이나 만기 5년~10년의 중기 분할상환대출과 같은, 소비자의 상환여건에 맞는 다양한 대출상품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대책을 통해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서 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을 '17년말까지 40% 이상으로 높여 가겠습니다.

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에 대해서도 분할상환 대출 비중 목표를 새로 설정하고, 정책적 지원을 병행하여 대출구조 개선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영세자영업자나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채무부담을 경감하겠습니다.

"영세자업업자 바꿔드림론" 지원을 위한 재원을 확충하고 지원대상도 넓혀, 보다 많은 영세자영업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민행복기금의 채무조정사업과 서민금융 총괄기관 설립 등 서민금융 기반 강화를 위한 노력도 차질 없이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최근 상대적으로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비은행권의 가계부채를 확실히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상호금융권의 느슨한 건전성 규제를 금년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바로 잡고, 과도한 대출한도 등도 정상화시켜 2금융권으로 대출수요가 몰리는 풍선효과’를 차단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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