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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분야 혁신도 집중 추진됩니다.

정부는 불필요한 덩어리 규제를 없애고, 관광과 의료 분야 등 유망 서비스업을 집중 육성하기로 했습니다.

김유영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경제혁신 부문에서는 크게 공공부문 개혁과 규제개혁, 유망서비스업 육성과 창조경제 구현, 그리고 경제민주화가 추진됩니다.

먼저 공공기관 정상화를 위해서 정보화, 중소기업, 해외투자와 고용복지 등 4개 분야 기능점검과 공공기관 부채관리를 통해 각 기관의 역할을 재정립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오는 9월, 중점관리기관 54곳의 중간평가를 실시해, 미흡한 기관은 기관장 해임을 건의하는 등 철저하게 관리, 감독 하기로 했습니다.

최경환 /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1단계 공공기관 개혁은 부채관리·방만경영 해소 등 비정상의 정상화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차원에서 보조금 정보를 공개해 통합관리하는 시스템은 내년부터 마련됩니다.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에도 속도가 붙습니다.

상시근로자 열 명 미만인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규제를 면제하거나 완화하는 '규제 차등적용 제도'가 생겨납니다.

또 기업이 신규사업을 벌일 경우, 규제적용 여부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장을 통해 미리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대표적인 덩어리규제를 발굴, 개선해 나가기 위해 도로에 인접한 건물의 높이제한을 폐지하는 등 건축규제를 다음 달 시범사례로 개선해나가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관광, 의료 등 유망 서비스업도 집중 육성됩니다.

최경환 /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서비스업 발전을 가로막는 규제·제도 개선과 함께 서비스업 설비투자에 대한 가속상각제도 도입 등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해마다 12%씩 증가하는 해외관광객 유치를 위해영종도와 제주도에 복합리조트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보건, 의료 분야에서는 국가간 환자송출협약 체결 등 해외환자 유치 활성화 전략이 발표됐습니다.

아울러 경기도 판교 일대를 창조경제 밸리로 육성해 사업화 성공사례를 기관마다 공유, 확산시켜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해낸다는 계획입니다.

KTV 김유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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