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바로가기

공통뷰

최경환 부총리, "내년까지 확장적 경제 운용"
등록일 : 2014.07.29
미니플레이

남>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방송사 경제부장들과의 토론회에서 2기 경제내각이 이끌어 나갈 정책 방향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답습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내년까지는 확장적 경제정책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표윤신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사내용]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 나온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현재의 경제 난관은 겹겹이 쌓인 구조적 문제들이 분출한 것이라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더 하다고 진단했습니다.

최경환 / 경제 부총리

"자칫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답습하지 않을까하는 우려가 제기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적어도 내년까지는 확장적 경제정책 운용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경환 / 경제 부총리

"재정이든 신용이든 당분간은 확장이 필요한 시깁니다. 이것은 금년 하반기 뿐 아니라 적어도 내년 까지는 그 이후에도 지속돼야 합니다."

최 부총리는 새 경제팀이 내놓은 내수진작 방안은 기업과 가계라는 경제주체 모두의 자신감 회복을 위한 것이라며, 그 가운데 기업소득 환류세제에 대해선 몇 가지 오해가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경환 / 경제부총리

"대기업만 대상이고, 그동안 쌓아놨던 돈에 대해서가 아니라 앞으로 투자 안 하는 돈에 대해서만 과세합니다."

또 우리나라의 법인세율은 낮지만 GDP 대비 법인세 비중은 높은 편이라며, 법인세를 높일 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규제개혁 문제와 관련해서는 무엇보다 규제 집행기관들이 의식 수준을 확실히 고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최 부총리는 노는 노동유연성을 양보하고 사는 정규직을 더 뽑는 노사정 간 대타협이 필요하다고 제시했습니다 .

KTV 표윤신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