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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본격화 첫 해"
등록일 : 201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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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회 국무회의가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오늘 열렸습니다.

박 대통령은 내년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첫 해라면서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는데요,

박 대통령의 모두발언 주요 내용,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내년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첫 해입니다. 각 부처에서 실행하는 하나하나가 국민의 삶 또 나아가 우리 미래를 좌우할 굉장히 큰 무게를 갖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우리 경제의 구조 개혁, 혁신 또 경제 재도약을 위한 여러 방안들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행 하나하나가 그 어느 때보다도 큰 무게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국무위원 여러분들은 개인의 몸이 아니라 국민을 대신해서 맡은 분야의 일을 하는 분들입니다. 따라서 국무위원의 직책은 이렇게 국민을 대신하고 또 그 실행이 나라의 앞날을 좌우하기 때문에 모든 언행이 사적인 것이 아니라 국민을 바라보고 행하는 그런 사명감에 충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사명감에 불타서 하는 직책 수행의 근본적인 바탕은 국민과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각 부처는 신년 업무 계획을 연말 이전에 수립을 해서 1월 1일부터 경제활성화를 비롯한 중점 정책들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내년에는 우리가 목표를 달성해야 하겠습니다. 연초 대통령 부처 업무 보고도 1월 중에 다 마쳐서 부처의 신년도 업무 추진이 지연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금년에 이렇게 많은 성과가 있었지만 우리는 여기에 안주해서는 안 될 것 입니다. 치열한 경쟁에서 앞서가기 위해 정부부터 창조경제와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그간 체결한 FTA를 적극 활용해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 더 많이 진출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데 최선을 다해주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에 부산에서 한·아세안 대화관계 수립 25주년을 기념해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가 열리게 됩니다. 이번 회의는 우리정부 출범이래 처음으로 주최하는 다자 정상회의로 아세안 10개국 정상들이 참석해서 미래 협력의 청사진을 마련하는 중요한 회의입니다.

특히 내년에 아세안 공동체 출범을 앞두고 열리는 회의인 만큼 세계의 미래성장 동력인 아세안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길 바랍니다.

부정부패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먼저 정부내 업무시스템이 더욱 투명하게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공공정보 공개 등 정부 3.0을 더욱 확산시켜서 국민들이 정부에서 하는 일들을 투명하게 알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부정부패 척결은 정부가 최우선적으로 추진 중인 국가혁신과 경제혁신의 기본적인 토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무원연금 문제는 사실 공무원 사회는 지금까지 우리나라를 이렇게 발전시켜온 엔진 역할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그만큼 공무원들이 애국심과 투철한 사명감으로 나라를 이만큼 일으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공무원연금을 개혁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는 연금이 고갈이 되고 또 나라 재정에도 엄청난 부담을 줘서 이것이 흔들려서 잘못하면 국가재정이 파탄이 날 위험 때문에 부득이 개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공무원들의 여러 가지 애로를 잘 반영해서 지금 개혁안을 적극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씩 양보해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모두 힘을 합해 주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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