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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기준으로 공공부문 부채가 900조 원에 달하는 가운데 젇부가 공공부문 재정건전성 관리에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부채총량관리를 강화하고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부채감축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한다는 계획입니다.

김현아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지난해 기준 공공부문 부채는 898조7천억원으로 국내 총생산,GDP 대비 63%에 달합니다.

이 가운데 일반정부 부채는 565조6천억원, 비금융공기업 부채가 406조 5천억 원, 일반정부와 비금융공기업간 내부거래는 73조 4천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금융공기업 부채를 포함한 공공부문 부채는 0ECD 주요국에 비해 양호한 수준이었지만, GDP대비 부채 증가속도는 빠른 편이었습니다.

국가 간 재정건전성 비교기준이 되는 일반정부 부채는 GDP 대비 39.6%로 OECD 국가 중 5번째로 작았지만 비금융 공기업부채는 주요국에 비해 큰 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경기회복을 위한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단기적으로는 부채 증가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중장기 재정건전성이 저해되지 않도록 부채 총량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국가채무를 GDP대비 30%대 중반 수준으로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232% 수준인 공공기관의 부채비율은 오는 2017년까지 200% 이내로 줄이고, 26개 부채중점관리 지방공기업은 11조8천억원의 부채를 감축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공무원 연금 등 3대 직역연금의 제도개선 등을 통해 중장기 재정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재정정보를 모아서 공개하는 '재정정보 공개시스템'도 운영해 일반국민에 공개할 계획입니다.

KTV 김현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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