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과 집중을 통해 올해 반드시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할 정부의 핵심개혁과제를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그 첫번째 시간으로 IT와 금융이 융합된 핀테크산업 육성에 대해 김유영 기자가 심층 취재했습니다.
[기사내용]
국내 한 모바일 메신저가 선보인 간편결제 서비스입니다.
신용카드 정보와 결제 비밀번호를 등록해 놓은 후, 스마트폰에서 비밀번호만 입력하면 쉽게 결제할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 없이도 간편 결제를 할 수 있도록 편리함과 보안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인터뷰>함진희, 서울시 강서구
"신용카드 없이 결제를 할 수 있어서 편한데, 더 많은 곳에서 이용할 수 있었음 해요"
금융과 IT가 결합한 새로운 금융기술, 핀테크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세계 핀테크 시장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지급결제 서비스, 개인과 기업에 대한 신용분석 서비스, 인터넷전문은행, 창업지원 투자금융 서비스 형태로 고속 성장하고 있는 추세인데, 중국의 대표적인 온라인 결제 회사인 알리페이의 경우, 거래규모가 670조원에 달합니다.
주목할만한 점은 핀테크 기업이 지급결제 차원을 넘어 예금과 대출 등 기존 금융업 고유의 영역까지 진출함으로써, IT기술에 의해 금융권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스탠업> 김유영 기자/issamoi@korea.kr
이런 가운데 IT 선진국이라는 우리나라의 핀테크 산업 성장 수준은 이제 걸음마 단계입니다.
여러 불필요한 규제 때문인데, IT기업의 금융업 진출을 원천적으로 가로막고 있는 금산분리와 액티브X, 공인인증서 등을 비롯해, 금융실명제는 비대면 실명인증을 기본으로 하는 핀테크가 활성화되기 어려운 환경입니다.
전세계적인 IT.금융융합 트랜드에 발맞춰 핀테크 산업을 본격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정부가 나섰습니다.
먼저 사전 규제가 최소화됩니다.
현재 IT 업체 등이 간편결제 같은 핀테크 사업을 하려면, 금융당국에 보안성 심의를 요청해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를 전면폐지해 업계의 자율성을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싱크>손병두,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장
" 세상은 빨리 변하고 새로운 기술은 빨리 적용을 해야 하는데, 거기서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사전 보안성 심사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내부심사를 강화해 사후에 문제가 생기면 엄중 처벌해 책임을 지우겠다는 겁니다.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도 추진합니다.
점포 없이 인터넷과 콜센터에서 은행 업무가 이루어지는 인터넷은행은 각종 수수료를 최소화하면서도 고객에게 보다 높은 금리를 제공해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핀테크를 가로막는 각종 규제가 숙제로 남습니다.
싱크>손병두,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장
"인터넷은행은 본인확인을 창구에 안가고도 비대면 확인을 할 수 있는 길을 터줘야 되거든요. 실명법이 최근 강화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 이슈를 어떻게 풀어야되나. 민감한 주제이니만큼 매주 회의를 하고 있고요..."
인터넷은행의 시너지를 기대하는 일부 금융사들은 핀테크 사업 전담팀을 신설하는 등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터뷰> 구용욱 부장, KDB대우증권 기업분석1부
" 외국의 경우 인터넷은행이 활성화돼 있는데 자동차할부금, 모기지회사 등 특화된 분야에서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옐로페이, 페이팔 등 직불전자 결제 한도가 현행 3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늘어나고, 티머니와 벵크월렛카카오 등M 선불전자결제 수단의 충전 한도는 없어집니다.
스타트업 기업이 온라인을 통해 쉽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크라우드 펀딩도 활성화될 조짐인데, 자본시장법 개정안 통과 여부가 관심사입니다.
이와 함께 핀테크 기업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창조경제혁신센터 내 핀테크 지원센터가 별도로 마련됩니다.
이제 막 시동을 건 정부의 핀테크 육성 전략.
핀테크가 활성화될 경우, 정부는 기존 금융상품과 차별화된 다양한 금융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선택의 폭이 한층 넓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KTV 김유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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