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경제를 살리기 위한 노력이 범정부적으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들이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어 경제를 살리는데 한계가 있다는 목소리가 높은데요, 어떤 내용의 법안들인지 이충현 기자가 소개해 드립니다.
[기사내용]
현재 경제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고 있지만 아직 국민들의 체감도는 낮은 상황...
경제전문가들은 획기적인 돌파구가 마련돼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경제전문가들이 생각하는 획기적인 돌파구는 무엇일까..
최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경제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식조사에서 절반에 가까운 전문가들은 관광진흥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의 조속한 시행을 꼽았습니다.
인터뷰>홍성일 전경련 재정금융팀장
(업계는 ,,, 한 이유에서 다음달 임시국회에서만큼은 경제활성화 법안 모두가 통과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회에 계류된 경제활성화 법안은 모두 아홉 개.
먼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관한 법률은 온라인 상에서 창업기업이나 벤처기업들이 증권을 발행하고, 다수의 소액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받을 수 있는 클라우드 펀딩제도 도입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관광진흥법은 학교환경 위생정화 구역 안에 유해시설이 없는 관광숙박 시설을 건립을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또, 압류방지 보험급여 전용계좌에 대한 근거와, 부정행위자진신고자에 대한 추가징수 면제 등을 주요내용으로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도 국회통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서비스산업 정책수립과 추진체계 정비, 인프라조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과 원격의료 대상 확대와 준수사항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의료법.
국제의료사업의 종합적 지원과 규제완화, 국내보험사의 외국인 환자 유치 제한적 허용 등을 담은 국제의료산업 지원 법안도 지난해부터 국회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밖에도 금감원과 분리된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과 수급사업자 범위를 중견기업으로 확대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도 있습니다.
경제전문가들이 현 경제상황을 위기라고 진단하고 있는 상황에서 위기 돌파를 위해 이들 경제활성화 법안의 국회통과가 어느때보다 절실한 상황입니다.
KTV 이충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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