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중한 자세를 보였던 정부가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AIIB 가입을 결정했는데요.
앞으로 협상과정에서 최대한의 지분을 확보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충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사내용]
중국은 현재, 중앙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실크로드 경제권, 이른바 '일대일로'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세안 국가들과의 협력을 기초로 동남아시아에서 출발해 서남아시아를 거쳐 유럽과 아프리카까지.
철도와 도로, 천연가스와 공업단지등을 연결하는 21세기판 해양 실크로드 전략으로 경제개발을 이끌겠다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은 8개월 전 우리나라에 자신들이 주도하는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 AIIB에 참여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AIIB의 지분구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었던 만큼. 우리나라는 신중한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이와 관련해, AIIB의 의사결정권한이 경영진 위주로 논의되다가 이사회 권한으로 확정된 것으로 확인됐고, 미국과는 G20 재무장관 회의등에 참석하면서 부총리부터 실무진까지 접촉하며 이해를 도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무엇보다, 우리정부는 지배구조와 투자건전성, 노동과 여성, 환경을 아우르는 세이프가드 등 최적화 된 국제규범 마련을 위해 우리와 입장이 유사한 나라들과 끊임없는 협의를 해온 끝에 AIIB 가입결정을 내린 겁니다.
AIIB에 가입할 경우 한국 기업의 아시아 시장 진출이 활발해진다는 점도 가입결정에 중요한 배경으로 작용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50%의 기금을 출자해 50% 의결권을 보유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은 가운데 우리 정부는 향후 협상과정에서 최대한의 지분을 확보한다는 계획입니다.
전화 인터뷰> 박제하 금융연구원 거시국제금융연구실 선임연구원
"기본적으로는 역내국과 역외국의 비중을 두겠다는 아이디어고. 역내국내에서는 각 국가의 GDP규모등을 고려해 정해지는 구조인 만큼, 역내에서 차지하는 우리나라의 경제규모 등을 고려해 볼 때, 상당히 비중있는 지분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AIIB의 본부는 중국 북경에 위치하게 되며, AIIB의 사무국은 자금을 지원받는 국가에 마련될 예정입니다.
한편, 비회원국인 북한의 가입자격 여부와 수혜대상 여부와 관련해서는 개발원조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될 수 있을것으로 조심스러운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KTV이충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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