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산업 발전으로 내수시장을 살려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하기 위한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이 2년 반 넘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수부양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국회 통과에 속도를 내야할 시점인데요.
김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월 우리나라의 청년실업률은 1999년 이후 사상 최고치인 11.1%를 기록했습니다.
숫자로는 48만4천명에 달해 2001년 3월 이후 가장 많았습니다.
한창 일할 나이의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런 가운데 내수시장 회복과 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견인해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할 핵심 산업으로 서비스 산업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서비스 산업은 이미 우리나라 취업자의 70%가 종사하고 GDP의 약 60%를 차지할 정도로 우리 경제의 중요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관광, 레저, 교육, 의료 등 청년층이 선호하는 일자리가 집약된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고용 창출력도 뛰어납니다.
실제로 제조업이 1% 성장할 때 고용은 0.1% 줄어드는 반면 서비스업은 1% 성장할 때 고용이 0.66%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비스산업이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으로 발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은 2012년 7월 발의됐지만, 2년 반이 넘은 현재까지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정부가 5년마다 서비스산업 발전 목표와 방향을 세우고, 관련 연구.개발 성과에 대해 정부 인증과 자금.세제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또, 중점 육성 산업을 선정해 규제를 개선하고, 서비스산업 특성화 학교와 전문연구센터를 건립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인터뷰> 오정근 초빙연구위원 /한국경제연구원
(금융이라든지 교육 의료 법률 관광 이런 쪽으로, 고부가가치 서비스로 발전해가야만, 특히 그 부분은 더 중요한 게 우리 청년들이 가고 싶어하는 일자리들이다. 그 쪽에서 일자리를 창출해줘야만 청년실업문제가 해소되고 일인당 국민소득도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도 교육과 의료, 법률, 콘텐츠 등 서비스 부문의 규제가 완화되면 2020년까지 청년 일자리가 35만개 창출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을 한 단계 높이고 제조업과의 시너지를 통해 산업전반의 국제경쟁력도 향상시킬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더 이상 국회통과를 미룰 수 없는 시점입니다.
KTV 김현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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