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메르스 피해 극복과 경기 살리기를 위해 12조원에 이르는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해 모두 22조원대의 재정을 추가로 투입합니다.
정부는 오늘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추경안을 의결하고 오는 6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이충현 기자입니다.
메르스와 가뭄등 복합적인 재난여파 속에 정부는 12조 원 수준의 추경 규모를 확정했습니다.
여기에다 3조원의 기금 등을 합치면 정부가 직접 지출할 수 있는 재정규모는 15조 원.
보증이나 보험 여신 등의 증가를 포함하면 재정보강 규모는 22조원 수준입니다.
정부는 우선 급한 감염병 예방관리와 환자치료비로 1천억 원을, 메르스 피해병의원의 시설·장비지원등에 8천 억원을 지원하는 등 메르스 대응과 피해업종 지원에만 모두 2조 5천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가뭄과 홍수등 재해발생에 취약한 노후저수지 4백여 곳을 개보수하는 등 가뭄과 장마 대책으로 8천억 원을 투입할 방침입니다.
임금피크제 도입 기업에 대한 세대간 상생고용지원제도 신설 등 서민 생활 안정분야에는 1조2천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생활밀착형 안전투자와 지역경제활성화 분야에는 1조 7천억 원이 투입됩니다.
싱크> 방문규 / 기획재정부 제2차관
(이과정에서 재정건전성이 일시적으로 악화가 되지만, 경제를 조기에 회복시켜서 중기적인 재정건전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보다 중요하겠습니다.)
실제로 추경반영 후 총지출 규모는 당초 본예산보다 9조3천억 원이 늘어난 384조7천억 원으로, 국가채무는 GDP대비 1.8%p 증가될 것으로 정부는 추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추경편성이후 내년 경제성장률은 3%대 성장률을 기록해, 청년일자리 6만6천 개를 포함해 모두 12만 4천개에 이르는 일자리가 추가로 만들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정부는 국채발행을 10조원 이내로 최소화하는 가운데, 국채의 월별 균등배분과 단기물 중심의 운용, 또는 시장조성물량 활용 등으로 국채발행에 따른 자금시장의 변동성을 관리해 나아갈 방침입니다.
KTV이충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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