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확정됐습니다.
지난해보다 3% 증가한 386조7천억원 규모인데요, 내년 예산안과 관련한 정부 브리핑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최근 우리나라 의 내년도 실질성장률을 당초 지난 6월에 하반기 경제운용계획할 때 전망을 3.5% 실질성장을 봤습니다만,
이것을 3.3%로 이번 예산편성에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정부는 우리경제가 대내외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고 내수 개선세가 확대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다할 계획이며, 특히, 4대 부문 구조개혁에 박차를 가해서 잠재성장률 수준 자체를 조기에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런 각도에서, 내년도 예산은 총수입 증가율을 2.4%로 봤습니다만, 보다 총지출을 3.0%정도로 높여서 경기활성화와 구조개혁을 동시에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청년일자리예산을 21% 증액을 해서 일자리 기회를 확대하고, 또, 벤처·창업 활성화를 확대해서 경제혁신을 지원하고, 또, 문화융성을 어느 때 보다도 높은 예산증가율인 7.5%를 증가시켜서 이것을 단순히 문화에 머물지 않고 新 성장동력사업화 하겠다 하는 그런 정책의지를 반영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재정수지가 다소 악화가 됩니다. 그리고 또, 국가채무가 GDP대비 40%를 약간 초과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동시에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국가부채가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당국으로 써 걱정이 없을 수 없겠지만 그러나 경제가 어려울 때엔 단기간에 다소간에 재정수지 악화를 감수를 하더라도 경제를 살리는 것이 궁극적인 재정건전성유지가 된다.
이런 차원에서 경제를 살리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일어나는 국가채무의 증가다. 부채의 증가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제 재도약을 위해 노사정 대타협이 조속히 이루어지고, 노동개혁 법안과 민생·경제관련 법안의 금년 정기국회내 통과를 간곡히 요청을 드립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대내외적으로 경제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극복하기 어렵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국회에도 간절하게 이런 협조를 요청을 하고 특히, 노사정 대타협이 9월 10일이 시한으로 되어있습니다만 그때 까지 나라를 위해서 또 우리 미래세대 아들딸들을 위해서 한다는 각오로 꼭 대타협이 이뤄지길 다시 한 번 촉구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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