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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예산 386조원 일자리·민생안정 중점 [정책공감]
등록일 : 201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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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년도 예산안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필요한 분야에 예산이 효율적으로 분배돼야 할텐데요, 김유영 기자 내년에 예산이 중점적으로 투입되는 분야는 어딥니까?

기자>

네, 내년도 예산안의 틀, 어떻게 정리가 됐을지 궁금하실텐데요

정부는 지난 8일 국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최종 확정지었습니다

먼저 이번에 중점적으로 예산이 들어가는 분야를 살펴볼까요,

크게 청년 희망, 경제혁신, 문화 융성, 민생 안정 이렇게 네가지인데요

먼저 청년 희망에는 청년 일자리 확대 등의 내용이, 경제혁신은 벤처와 창업생태계 활성화, 문화 융성은 문화창조융합벨트 본격화, 민생 안정은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앵커>

분야별로는 재원이 어떻게 배분이 됐나요?

기자>

네, 내년도 예산 규모는 약 386조원입니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복지와 일자리 분야인데요, 먼저 보건.복지.노동 분야에 123억원 가량이 투입됐습니다.

이는 올해 예산보다 7조2천억원 늘어난 수준으로, 전체 예산의 31.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는 일자리 비중이 더 늘어난 걸 알 수 있는데요, 일자리 예산 15조8천억원 중 청년 일자리 지원 예산은 2조1천200억원으로 21% 늘었습니다.

국방과 외교.통일 분야에서도 예산이 각각 1조 5천억원과 2천억원 늘었습니다.

기자, 스튜디오>

사회 분야는 인구구조 변화와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요구를 반영해 투자가 늘었고 경제 분야는 성과와 핵심역량 중심으로 분배를 효율화했다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여러 분야 중에 아무래도 일자리 문제가 가장 시급한데요 예산은 어떻게 운용될 계획인가요?

기자>

네, 정부는 일할 능력을 키우고 일할 기회를 늘리는 데 초점을 맞추기로 했습니다.

우선 청년들의 취업역량을 높이기 위해 고용디딤돌 프로그램을 도입해 바이오와 태양광 에너지 등 유망업종의 대기업이 청년 1만명을 직접 교육하고 채용기회를 제공하도록할 방침입니다.

또 청년창업을 밀착 지원할 계획인데요, 지역별로 창업사관학교와 창업선도대학을 늘려 청년창업자를 발굴하기로 했습니다.

이 외에도 기업에 채용된 뒤 현장업무와 교육훈련을 함께 실시해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는 일학습병행제도 6,300개 회사로 늘려나가기로 했습니다.

앵커>

임금피크제를 실시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도 있다죠?

기자>

네, 임금피크제를 실시하면서 청년을 신규 채용하는 기업에 연 1천80만원을 지원합니다.

대기업과 공공기관은 연 540만원을 지원합니다.

앵커>

또 관심이 쏠리는 분야가 복지 분야인데요, 어떤 지원이 늘어납니까?

기자>

네, 저소득층과 장애인, 아동, 여성, 유공자 등 대상별 생활안정이 지원됩니다.

특히 저소득층 생계급여 최대지급액이 4인가구 기준 월 105만원에서 127만원으로 늘어납니다.

출산과 육아휴직 대체인력이 7천1백여명으로 확대되고, 탄력근무 등 유연근무제 도입한 기업에 월 30만원씩 지원이 신설됐습니다.

또 보육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보육교사의 업무부담을 줄일 수 있게 대체교사와 보조교사 채용을 1만3천여명 늘리는데 660억원을 반영했습니다.

내년부터 병사 월급도 15% 올라 상병 기준으로 월 17만 8천원이 지급됩니다.

앵커>

그렇군요. 정말 필요한 부분에 예산이 적용이 된 듯합니다.

기자>

네, 재정수지와 국가채무는 지난해보다 좋지 않은 상황이지만, 정부는 강도 높은 재정개혁을 통해 재정건정성을 올리는 데 주력할 계획입니다.

앵커>

김유영 기자, 유익한 정보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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