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바로가기

공통뷰

임금피크제 도입…최대 13만명 고용창출 효과
등록일 : 2015.09.15
미니플레이

앵커>

노동개혁의 핵심인 임금피크제 도입 속도에도 탄력이 붙었습니다.

임금피크제로 절감된 재원은 청년고용을 늘리는데 활용되는데요.

박수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사내용]

정부가 작년 종업원 100명 이상 사업장 7천500여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사업장은 849곳이었습니다.

이들 임금피크제 도입 사업장의 퇴직자 수가 도입하지 않은 곳들의 40% 수준이고 30세 미만 청년층도 16% 가량 더 많이 고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사업장의 고용안정성이 더 높고 고용창출 효과도 더 큰 겁니다.

지난 4일 임금피크제를 전격 도입한 100곳의 공공기관도 절감된 재원을 청년 채용과 연계해 앞으로 2년간 8천명의 인력을 확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6천700명, 기타 공공기관은 1천300명 규모입니다.

정부는 316개의 모든 공공기관으로 임금피크제를 확대할 계획이어서 청년 채용 규모는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국내 5인 이상 사업장이 모두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경우 최대 13만명까지 청년 고용 창출 효과가 있다는 분석도 제시됐습니다.

전화인터뷰> 변양규 한국경제연구원 거시연구실장

56세부터 임금을 10%씩 낮추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경우 5년간 기업이 부담할 비용은 107조에서 81조로 약 26조원 가량 줄게 됩니다. 이는 청년 정규직 근로자 약 31만명을 고용할 수 있고 이 중 절반만 청년고용에 투입해도 2014년 청년실업자 약 40%에게 일자리를 줄 수 있는 규모입니다. 

정부는 청년 채용 확대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임금피크제 지원금,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등 다양한 지원 방안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KTV 박수유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