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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패권 경쟁 시대···'전략기술 육성방안' 의미는? [뉴스의 맥]
등록일 : 2022.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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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앵커>
앞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발표된 '국가전략기술 육성방안' 내용, 전해드렸는데요.
취재기자와 함께 좀 더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민아 기자, 앞으로 우리나라의 기술주권을 책임질 방안이 마련됐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김민아 기자>
네, 국가전략기술 육성방안에는 우리나라가 기술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다양한 전략이 담겼습니다.
최근 미국이 중국에 자국 반도체 생산장비 기업의 수출을 규제하는 등 세계 각국에서도 핵심 전략기술과 초격차 산업을 확보해 경쟁에서 주도권을 잡으려는 노력이 분주합니다.
미국은 지난 8월 '반도체와 과학법' 을 제정해 반도체·AI 등 전략기술에 5년 간 330조 원을 투자하고, 일본의 경우 '경제안전보장법'으로 우주·바이오 등 특정중요기술에 대해 5천억 엔 규모의 기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전체 수출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반도체나 통신 등 뛰어난 기술력을 자랑하고 있는데요, 신기술·신산업이 경제와 외교, 나아가 국가의 안보까지 좌우하는 '기술패권 경쟁' 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글로벌 5대 기술 강국으로 거듭나기 위해 이번 방안을 마련한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그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는데요, 관련 발언, 들어보시죠.

녹취> 윤석열 대통령
"과학기술은 경제와 산업 성장의 원천입니다. 기술 패권과 디지털 전환이라는 이런 대전환의 시기에 추격을 넘어서 초격차를 만드는 국가 차원의 과학기술전략이 매우 중요합니다."

윤세라 앵커>
네, 이번 방안에는 12대 국가전략기술이 제시됐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기술들이 있습니까?

김민아 기자>
네, 크게 모든 산업의 핵심이 되는 '필수기반' 기술, 우리 경제의 파급효과가 큰 '혁신선도' 기술, 그리고 성장세가 뚜렷하고 국가안보를 좌우할 '미래도전' 기술.
이렇게 3가지로 분류됩니다.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인공지능, 첨단 모빌리티, 첨단 바이오, 수소 기술이 제시됐고, 우주항공·해양, 차세대 원자력, 양자, 차세대 통신, 사이버 보안, 첨단 로봇·제조 기술도 포함됐습니다.
이 12개 분야 안에서도 50개 세부 중점기술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단기부터 중장기까지 기술개발 방향도 제시했습니다.

김용민 앵커>
네, 민관이 협력하는 '국가전략기술 프로젝트' 도 추진된다죠?

김민아 기자>
그렇습니다.
시장주도 기술은 민간이 주도하고, 공공주도로 시작하는 분야도 민간투자로 연계되도록 할 계획인데요, 올해 말까지 세부 추진계획을 구체화하고, 차세대 원자력과 양자부터 시작해서 내년 말까지 8개를 추가로 선정할 방침입니다.

윤세라 앵커>
네, 국가전략기술 육성으로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나요?

김민아 기자>
네, 우리나라는 현재 기술 인프라 경쟁력이 세계 19위인데요, 국가전략기술 육성방안으로 기술주권이 확보되면 5위로 도약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양자 기술은 선도국인 미국 대비 기술 수준을 90%까지 끌어 올리겠다는 구상입니다.

김용민 앵커>
네, '국가전략기술 육성방안'의 배경과 의미, 더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김민아 기자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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