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최대환 앵커>
한국과 미국을 비롯한 10개 나라 외교 장관과 유럽연합 고위대표가 러시아와 북한의 협력을 규탄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윤현석 기자, 10개국이 러·북 협력 규탄 성명을 발표한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죠?

윤현석 기자 / 정부서울청사>
네, 그렇습니다.
10개국 외교 장관과 대표들은 지난 5월에도 공동 성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당시 각국의 독자제재를 통한 공조를 확인하면서 러·북 군사협력을 규탄했는데요.
이번 성명에는 지난 성명 이후 북한과 러시아가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을 체결하고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이 이뤄진 상황을 반영했습니다.
성명에 참여한 국가들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하기 위한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포함해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 증대를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양국 군사협력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하는 것임을 강조했고, 러시아의 전쟁 종식과 양국 군사협력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최대환 앵커>
성명에는 참여국 간의 공조 강화 내용도 담겼죠?

윤현석 기자>
네, 성명 참여국들은 러·북 협력으로 인한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경제제재를 포함한 공조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지지와 단합을 계속 보여주기 위해 지난 5월 러·북 협력에 대한 제재 공조 및 공동성명을 상기하며 이를 강화한다고 성명에 언급했습니다.
우리 정부도 즉각 독자 대북제재에 나섰습니다.
관련 내용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녹취> 이재웅 / 외교부 대변인
"이번 독자 제재는 금일 12월 17일 오전 러북 군사협력 관련 우방국과의 외교장관 공동성명 발표에 이은 러북 군사협력 대응 공조의 일환으로 발표된 것입니다."

최대환 앵커>
이런 가운데 우리 정부는 대북 독자제재 대상을 지정했네요.

윤현석 기자>
네, 이번에 추가 지정된 제재 대상은 러·북 군사협력에 관여한 개인 11명과 기관 15곳입니다.
먼저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돼 러시아를 지원하는 북한군 고위급 장성인 김영복과 신금철을 비롯해 폭풍 군단과 군단장 리봉춘, 북한군 소속 미사일 기술자 리성진이 제재 리스트에 올랐습니다.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거래에 관여한 러시아 개인 일곱 명도 제재 대상으로 지정됐습니다.
기관의 경우 러·북 간 불법 금융거래에 관여한 은행과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지원, 물자 조달에 관여한 곳이 제재 대상에 올랐습니다.
한편 이번 독자제재는 관보 게재를 통해 오는 19일 자정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독자제재 대상과의 금융거래나 외환거래는 외국환거래법 등에 따라 금융위원회 또는 한국은행 총재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하는 경우엔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지금까지 정부서울청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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