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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지안 앵커>
미국 정부가 '외국 무역장벽' 사례를 열거하며, 한국의 망 사용료 문제에 대해 또다시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문기혁 기자입니다.

문기혁 기자>
미국 무역대표부, USTR은 현지시간 27일, SNS를 통해 미국 수출업자들이 직면한 '외국 무역장벽' 사례를 열거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의 망 사용료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세계 어떤 나라도 자국의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에 인터넷 트래픽 전송 네트워크 사용료를 부과하지 않는다"며, "한국만 제외하고"라고 적은 겁니다.
망 사용료는 넷플릭스와 유튜브 같은 콘텐츠 제공사업자가 통신망을 이용해 대규모 트래픽을 발생하는 만큼, 인터넷 서비스 제공사업자에게 적정한 수준의 대가를 지급해야 하는지의 문제입니다.
국내 통신업계는 망 사용료 분담을 주장합니다.
네이버와 카카오 등 국내 기업은 트래픽 규모와 요율에 따라 '망 사용료'를 부담하지만, 미국 기업들은 인터넷 '이용' 요금만 내고 있다는 겁니다.
반면에 미국 콘텐츠 제공업계는 이미 인터넷 요금을 내고 있는 만큼, 이중 과금이라며 맞서고 있습니다.
정부는 특정 국가 기업에 대한 차별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미국 기업이 망 사용료, 플랫폼 규제 등에서 차별받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국회에서 발의된 망 사용료 의무화 법안이 있으나, 통과된 법안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실제로 망 사용료를 의무적으로 내도록 제도화되지 않았으며, 실제 망 사용료를 부과한 적도 없습니다.

녹취> 박 일 / 외교부 대변인
"한미 간에 여러 현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현안에 대해서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또 조율할 것은 조율하고, 또 이견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입장을 충실하게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한미 정상회담 공동 설명자료, 조인트 팩트시트에 명시된 디지털 비차별 약속은 변함없이 성실히 이행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영상취재: 박상훈, 임주완 / 영상편집: 최은석 / 영상그래픽: 김지영)

KTV 문기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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