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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불편 민생규제를 대폭 개선합니다
등록일 : 2025.02.14
정부는 국민의 생활에 불편과 부담을 주는 낡고, 불합리한 규제를 바꾸는 ‘국민불편 민생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지역주민의 생활여건과 사회적 약자의 불편 해소 등 실생활에 도움을 주는 민생규제를 신속하게 해결해 나갈 계획인데요.

4대 분야 총 38건의 개선과제 추진
- 지역주민 생활여건 개선
- 일상 속 국민편의 증진
- 사회적 약자 불편 개선
- 반려동물 양육 생태계 조성

국민의 행복한 일상을 지키는 민생규제 혁신! 국민 한분 한분과 소통하며 삶의 불편과 부담을 바꿔갑니다.

자세한 내용은 K-컷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