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최영은 기자>
사회보장전략회의
(장소: 31일, 청와대 영빈관)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사회보장전략회의.
회의를 주재한 윤석열 대통령은 먼저 사회 보장 서비스 발전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사회보장 서비스에 적절한 경쟁 체제를 도입해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등 성장 동력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윤석열 대통령
"사회보장 서비스 자체도 시장화가 되고, 산업화가 되고, 경쟁 체제가 되고 이렇게 가야 됩니다. 일률적으로 거기에다가 돈을 나눠주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그거는 그냥 돈을 지출하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복지사업에 대한 통폐합 등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역설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현재 중앙정부에 1천 개, 지자체에 1만 개 이상의 복지사업이 난립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윤석열 대통령
"이렇게 많은 종류가 난립을 해 가지고 이게 도대체 경쟁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단순화 해야 국민들이 내가 어떤 서비스로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는지를 알 수 있게(됩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지속가능성 담보가 기본 책무이며, 포퓰리즘 정치 복지에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현금 복지에 대해서는 취약계층 중심으로 선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지원된 현금에 유동성을 제공하더라도 바우처 제도를 활용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부처 간의 협업도 주문했습니다.
국민을 위한 기준을 공직자가 판단해야 한다며, 자기중심, 자기 부처 중심으로 판단하면 부패한 것이라며 뇌물을 받는 것 보다 더 나쁘다고 비판했습니다.
대통령실은 회의에서 제시된 전략과 핵심과제는 연말까지 수립 예정인 사회보장 5개년 기본계획의 기틀이 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