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문기혁 기자>
제4회 국무회의
(장소: 16일, 용산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 유예를 요청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당장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되면 현장의 영세기업들은 살얼음판 위로 떠밀려 올라가는 심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정부가 취약 분야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경제단체도 마지막 유예 요청임을 약속했지만 여전히 국회는 묵묵부답이라며, 아쉬움을 토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근로자의 안전이 중요함은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다면서도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처벌은 헌법 원칙상 분명한 책임주의에 입각해 이뤄져야 하고, 중소기업의 현실적 여건을 감안할 때 시간을 더 줘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윤석열 대통령
"가뜩이나 지금 우리 영세기업들이 고금리, 고물가로 견디기 힘든 상황인데, 이렇게 짐을 지우게 돼서 중소기업이 더 이상 존속하기 어렵다면 그 피해는 역시 고스란히 우리 근로자들과 서민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법안도 더는 지체할 수 없다며,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무분별한 규제로 주거이전 자유와 재산권 행사까지 제한하는 것이라며, 국민 입장에서 법 개정에 속도를 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위한 법안 통과도 요청했습니다.

녹취> 윤석열 대통령
"아직도 민생현장에는 애타게 국회 통과를 기다리는 법안들이 많이 잠자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한편, 최근 진행 중인 민생토론회와 관련해 민생 문제 해결에는 역시 속도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이 원하는 과제를 중심으로 부처 간 벽을 허물고 긴밀하게 협업해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자고 독려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