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경찰이 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건축을 설계하는 단계부터 범죄기회를 차단하는 범죄예방 환경설계, 셉테드(CPTED)를 추진 중에 있다고 합니다.

CCTV설치, 가로등 조도 개선 등을 통해서 보다 효과적인 치안활동을 가능케 하는 셉테드 추진과정과 그 기대효과에 대해 알아봅니다.

최근 발생한 서남부 연쇄살인사건, 성폭행 사건 등은 주도면밀한 피의자들의 행동만큼 범죄에 쉽게 노출된 주택가 환경도 문제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경찰에서는 도시계획 수립이나 건축단계부터 범죄예방을 고려한 환경설계가 이뤄지도록 하는 셉테드(CPTED)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셉테드의 원리는 범인, 피해자, 범죄기회로 이루어진 세가지 범죄 구성요소 중 범죄기회를 제거해 범죄율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주택가 가스배관 침입방지, 가로등 조도 개선, CCTV 설치 등을 통해 도시 공간에서 범행동기를 유발하는 취약공간이 발생치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서울 송파경찰서 삼전지구대에서는 이러한 셉테드 개념을 적용해 범죄환경지도를 작성하고 범죄율을 크게 감소시켰습니다.

삼전지구대 관내는 다가구·다세대 밀집지역으로 주택사이 거리가 좁아 범인이 숨기 쉽고, 방범 시설이 미흡해 2004년 한해에만 363건의 절도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이렇게 도시 환경이 범죄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고 직접 지역 주민들을 만나 범죄환경지도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건물을 범죄취약지역, 불안정지역, 안정지역으로 구분하고 취약지역의 경우 주민들에게 방범 시설을 개선토록 적극 유도한 결과, 매달 20건 전후로 발생하던 침입절도 사건을 10건 내외로 감소시키는 등 지난해에는 침입절도 사건을 23.7% 감소시키고 치안만족도는 85% 가량 높였습니다.

영국의 경우 최근 10년간 셉테드와 방법CCTV를 적용한 결과 범죄율이 지속해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CPTED의 기대효과가 크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시작 단계에 불과합니다.

현재 경기도 부천지역을 셉테드 시범지역으로 선정해 CCTV를 설치하고 범죄에 대한 감시와 차단기능을 분석 중에 있습니다.

셉테드는 도시설계 단계부터 적용돼야 비용을 줄이고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경찰은 건설교통부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판교신도시와 공주·연기 행정도시 건설 초기부터 셉테드 개념을 적용해 나갈 예정입니다.

셉테드는 특히 주택가의 범죄 취약요소를 주민스스로가 이해하고 범죄 차단에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해 인권친화적인 치안정책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이미 셉테드를 표준화하고 인증제도를 도입하는 등 예방 치안활동이 정착 단계에 있습니다.

경찰이 추진 중인 셉테드 역시, 사회 각 분야의 협조 속에 조속히 정착된다면, 우리 국민의 안전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