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집값급등에 대한 염려도 집없는 설움도 없는 나라, 이미 몇몇 선진국에서는 성공적인 임대주택 정책으로 이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집에 대한 강한 소유 개념 등 여러가지 면에서 실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임대주택으로는 처음으로 판교신도시에 분양되는 30평형대 중대형 아파트입니다.

민간건설업체들이 서민층을 겨냥해 만든 이 아파트는 그러나 높은 임대료와 보증금 때문에 지난 17일까지만 해도 계약률이 48.8% 밖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이 때문에 4개 건설업체에서 867세대의 미계약 물량이 쏟아졌고, 지난 22일 수도권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다시 청약접수를 받아 추첨식 계약이 이뤄졌습니다.

하지만 민간임대아파트의 보증금과 월임대료는 여전히 계약자들에게 금전적인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같은 평수라 해도 국민임대주택은 판교에 들어설 민간임대아파트보다 보증금과 월임대료가 훨씬 저렴합니다.

A사의 임대아파트 32평형에 거주하는 계약자의 경우 2억1,568만 원의 보증금과 월 494,000원의 임대료를 지불하게 됩니다. 관리비까지 합산하면 임대료는 월 70~80만 원에 이릅니다.

은행 대출을 받아 보증금을 충당하기라도 하면 매월 이자와 임대료가 계약자들에게 커다란 짐이 되고 맙니다.

정부는 이 같은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2년까지 국민임대주택 100만 호 건설계획과 함께 공공택지내 임대주택 건설 지원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임대주택 공급 확대와 더불어 네덜란드와 영국 등 선진국처럼 주택 소유개념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국민들의 `인식 전환`이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임대주택 거주에 대한 부정적 시각과 임대와 일반주택을 구분하는 건설형태, 거주인의 특성을 고려한 주택선택이 아닌 소득수준에 따른 평수 결정, 평생임대 제도 미비와 불리한 입지여건 등이 인식 전환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부동산 가격 거품과 집값급등에서 벗어나 줄곧 향하고 있는 방향은 `국민 주거복지`입니다.

국민임대주택 100만 호 건설 등 정부가 추진하게 될 공급확대 계획에 임대주택에 대한 국민의 인식 전환이 함께 한다면 `소유에서 거주로`의 전환도 그리 멀지는 않아 보입니다.